대북 4자회담 설명회 추진/한·미·일 정책협

대북 4자회담 설명회 추진/한·미·일 정책협

입력 1996-05-15 00:00
수정 1996-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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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 요청… 외무부 국장급 참가/미·일,북과 별도협상 않기로

【서귀포=이도운 기자】 한국·미국·일본은 4자회담 추진과 관련한 대북정책의 「조화와 병행」원칙을 재확인했다.<관련기사 2면>

한·미·일은 이날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이틀동안의 3국 고위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가진 수석대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4자회담은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도해야 하며,미국과 중국은 지원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4자회담을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협상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윈스턴 로드 국무부 동아태담당부차관보와 일본측 수석대표인 야나이 순지 외무성 심의관은 『남북한간의 대화와 관계개선이 진지하게 이뤼지지 않으면,미·일과 북한의 관계개선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태익 외무부1차관보는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하면,식량지원과 경협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4자회담 성사를 위한 대 북한 유도책은 검토하지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일본측은 북한에 대한 추가 식량지원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이 4자회담과 관련한 설명회를 요청해 오고 있다고 밝히고,이에 대해 양국은 공동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설명회는 국장급 이상 외무부 당국자가 참여하되 4자회담의 시기,장소,의제,대표의 급 등을 협의하는 예비접촉과는 다른 것이라고 한 당국자가 설명했다.

3국은 또 이번 협의회에서 북한의 김정일이 당·정·군을 실효적으로 장악하고 있으며 7·8월이후 모양새를 갖춰 국가주석과 당총비서직을 승계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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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은 대북정책 공조를 위한 3차 고위협의회를 수개월내에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1996-05-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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