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 수사대 신설/재경원에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

정부는 행정편의위주의 사회분야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규제개혁 시범부처로 지정하고 특히 교육분야의 행정명령중 반드시 필요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새해초부터 효력을 상실토록하는 「일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또 금융·토지·노동등 핵심 경제분야의 규제완화를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경제원에 규제개혁전담부서를 설치키로 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세계화추진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계화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해 14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교육규제 개혁방침에 따라 훈령·예규·지침등 3천여종의 교육관련 행정명령중 교육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올해말까지 승인받지 못하는 행정명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자동 폐기된다.

세추위는 이와 함께 치안서비스의 세계화를 위해 총기·마약류범죄등 국제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제범죄수사대를 신설하는 한편 대졸출신 경찰력의 비율을 늘리는등 경찰인력의 전문화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