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노동시장 연계 강화/언어·경영능력 등 자체측정/국가­대기업 등 상호간 자격 인정키로

빠르면 내년부터 삼성그룹에서 받은 어학능력 등급을 현대그룹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또 대우그룹에서 인정한 전산처리 능력 등급이 LG그룹에서도 통용된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기관 뿐 아니라 대기업과 각종 전문직 단체와 직종별 협회 등 민간 기관도 자체 검정을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는 내용의 「자격기본법」을 다음 달까지 제정,입법예고한 뒤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자격기본법은 언어·수리 및 통계처리·경제 및 경영·문화·문제해결 영역 등 민간기관이 인증자격을 부여하는 직업능력 분야 등을 규정한다.자격증 인증방법에는 합격·불합격제,점수제,등급제 등이 있다.

자격기본법의 제정은 교육개혁위원회가 지난 2월9일 건의한 「신직업 교육개혁안」을 받아들인 것이다.교개위는 당시 기술의 생성과 소멸 주기가 단축되는 여건에서 자격제도의 탄력성을 확보하려면 발급자 위주로 운용되는 현행 국가 자격제도를 정부와 민간부문으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건의했었다.

자격기본법이 발효되면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과 관련된 일반 자격분야와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자격분야만 관장하게 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현재 분야별로 흩어진 직업훈련기관을 한데 묶어 직업능력개발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직업능력개발원법」도 제정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