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지속성장 위해 자유무역 확대해야”/무역장벽 제거는 WTO 현안 해결에도 도움

칼라 힐스 전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10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소사이어티 서울총회 기조연설에서 아시아지역의 무역자유화 중요성을 역설했다.다음은 기조연설요지이다.

지난 40년간은 정보혁명의 시대였다.정보기술혁명은 테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용량을 크게 확장시켰고 무역과 연계 됨으로써 증폭효과를 가져왔다.

무역증대는 전세계 국가들에 탈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탈규제는 자유화를 의미하며 이 때문에 각국은 유례없이 시장개방을 해나가고 있다.세계무역은 GDP(국내총생산)보다 2배 이상 성장해 왔다.그 중에서도 아시지역의 성장은 괄목하다.

그러나 해외시장이 아시아제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시아국가들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미래에도 다른 나라들이 아시아의 성장을 도와 줄 것이냐,아시아의 고객들이 개방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가 문제다.

세계적으로 보호주의적 경향이 고개를 들고 있다.때문에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성장전략을 수정해야 될지 모른다.아시아국가들에는 수입규제가 많다.때문에 미국과 같은 나라와 많은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다.1백여국가가 가입한 WTO는 무역자유화를 위한 약속이다.관세를 낮추고 서비스시장을 개방하며 농업에 경쟁의 개념을 도입하기로 약속했다.WTO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예를 들어 금융시장이 아직 미해결이나 97년까지 협상해 나갈 것이다.UR는 해외법인 설립이나 내국민대우,과실송금에는 별 합의를 보지 못했다.

아시아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있지만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하부구조가 부실한 편이다.세계은행은 동아시아에 하부구조 구축을 위해 1조달러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보고있다.그러나 아시아는 저축률이 높다.아태경제협력체(APEC) 18개 회원국은 1년6개월 전에 무역과 투자장벽을 제거하기로 합의했다.난제는 많지만 그러한 문제가 이 지역의 자유화노력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할 것이다.

APEC는 세계무역의 40%를 점한다.이는 WTO회원국들을 고무시켜 WTO의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미국의 번영도 국제활동과 직결돼 있다.21세기는 혁신없이 경쟁대열에 나설 수 없는 시대다.그래서 김영삼 대통령도 세계화를 주창한 것이다.〈정리=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