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국 외면한 북 달래기는 잘못”/북,한반도 비핵화 등 미와 약속 전혀 안지켜

미 공화당 대통령후보로 확정된 보브 돌 상원의원은 9일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미국의 대아시아 외교정책」에 관해 연설했다.상당한 시일의 전문가 견해청취와 숙고 끝에 이뤄진 이날 연설에서 돌의원은 현 미정부의 대북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다음은 그의 연설요지이다.

아시아는 지난 20년간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놀랍게 변했다.「태평양 세기」가 예고되는 것은 결코 이상하지 않다.그러나 이 다음 한 세기를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미국의 지도력,미국의 뜻과 힘이 아시아를 포함해서 전 국제사회의 정치,경제 발전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은 엄연한 사실이다.

현 클린턴 행정부의 대아시아 외교정책은 비판의 소지가 너무 많다.아시아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장 커다란 안보 위협은 북한 스탈린주의 정권이다.맹방 한국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우방들과 공조체제를 갖춰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함이 마땅한데도 현 미국정부는 한국의 반대에도불구하고 북한이 언제나 원해 마지않는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인정하고 말았다.북한이 91년 약속한 남북 양자대화의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상호 협력도 실행시키지 못했다.지금도 한국을 소홀히 한 채 북한을 달래려고 애쓰는 전략적 잘못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이란,리비아,시리아 등에 군사 기술을 팔아왔기에 북한이 제조한 미사일은 일본,프랑스,이탈리아,이스라엘,그리스,터키 등의 도시를 강타할 수 있다.현재 개발중인 북한 미사일은 북아메리카,러시아 및 유럽과 환태평양 국가의 수도를 공격할 수 있다.미국은 기존의 군비통제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북한과 현재 미사일 확산금지에 관해 협상 중이다.그러나 북한과 무기 확산금지를 놓고 협상하는 것은 무자비한 회교 헤즈볼라와 종교적 관용에 대해 토론하는 것과 같다.

클린턴 대통령의 대북한 정책은 대화를 위한 대화인 것처럼 보인다.전략적 비전,작전 계획,전술적 공조가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다.미국은 북한이 5년전에 약속한 대로 한국과의 직접대화를 재개하지 않는 한외교정상화를 위한 북한과의 양자 접촉을 중지해야 한다.



미사일에 대한 방어가 우방의 안보에 아주 필수적이다.북한 미사일의 위협을 과소평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미국은 지금이야말로 한국,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우방과 탄도미사일 방어체제의 확립,실험,배치에 관해 협력할 때다.「태평양 민주방어 프로그램」으로 불러도 좋은 것이 우리 3개국의 영토와 병력은 오늘날 미사일 직접공격의 위협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다.일본과 한국은 탄도미사일로 인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직면해 있어 이 태평양 민주방어프로그램에서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미국의 지도력과 노하우가 발휘되면 알류산열도에서 호주에 이르는 지역과 국민들을 보호하는 방어망이 구축될 것이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