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식량지원·경제제재 완화 요구한듯/연락사무소 설치시기 앞당겨질 소지

미·북한간 뉴욕 미군유해협상이 9일 하오(현지시간)큰 테두리안에서 타결됨에 따라 향후 양측 관계는 「쾌속질주」가 예상된다.최근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가는 이상 관계정상화 속도도 가시화할 것이 분명하다.미국에 있어 유해송환은 항상 적성국가와의 관계개선에 기폭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미 국민들의 참전용사 유해에 대한 감정은 남달라 유해송환은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간주돼오고 있다.대선을 앞둔 클린턴 행정부로서는 유해송환으로 미 국민들의 「호의적 감정」을 바탕으로 대북 관계개선을 위한 단추를 본격적으로 채워나갈 것이 틀림없다.정치선전적 효과의 극대화를 꾀하려는 북한으로서도 식량문제등 내부문제를 호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한·미 양국이 한반도 4자회담을 제의하면서 『한·미간에 미·북 관계와 남북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기로 한다』는 원칙을 밝힌만큼 앞으로의 미·북 관계는 단절되다시피 한 남북관계와는 별도의 궤를 달릴 것이 확실시된다.개선속도와 관련해서는 미국측이 한국측의 처지를 고려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치적 이해나 사안에 따라 「속전속결」방식을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한반도 4자회담의 성사가 불투명해질 수 있는 요인이다.

유해협상 타결이 양측 관계개선의 신호탄이란 측면은 실무협상 진전으로 미국정부 대표단이 북한 전역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일 경우 미·북간의 직접교류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데 있다.일부에서는 이번 유해협상에서 양측이 유해송환 외에 모종의 「알파」를 주고받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직접적인 「알파」를 주고받지 않았다면 「알파」를 위한 최소한의 교감이나 사인은 충분히 확인하고 수용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미국측으로서는 북한의 미사일수출,북한측으로서는 식량지원을 포함한 대북경제제재 완화가 어떤 식으로든 논의됐을 것이라는 것이다.무엇보다 북한측이 관철하려는 「미·북 평화협정체결」문제에도 언급이 있었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양측의 강렬한 관계개선 의지는 「양측이이번 합의가 미·북한 관계 진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믿음을 표명했다」는 합의문 표현이 대변해 주고 있다.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감의 표현을 합의문에 명시했다는 것 자체가 유해협상의 합의를 미·북 관계의 도약대로 삼겠다는 양측의 의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유해협상 마무리는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시기도 상당히 앞당길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상호 연락사무소 설치문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끝난 상황에서 북한측이 내부사정으로 이를 미루고 있지만 내부사정이 정리되면 올해내라도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미 본토에서 처음으로 열린 미·북한간의 「정부당국자」간 회담이었던 유해협상결과는 미사일회담의 원만한 진행과 함께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가 명단 제외를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뉴욕=이건영 특파원〉

◎미·북 유해협상 합의문 <전문>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은 96년 5월 4∼9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한국전 실종미군유해 문제에 관해 회담을 갖고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미국은 북한이 과거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에서 보여준 노력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미국은 이같은 과거 노력에 대한 대가로 DPRK에 2백만달러를 지불할 것이다.양측은 이같은 대가 지급이 향후의 보상에도 선례가 되지 않을 것이란 점에 합의했다.

▲양측은 6월 상반기중 추후 결정될 장소에서 공동 발굴 작업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갖기로 했다.양측은 이같은 기술적인 회동이 연내 공동 발굴 작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양측은 이번 합의가 미국·DPRK의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믿음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