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북수교협상 재개 “준비끝”

일,대북수교협상 재개 “준비끝”

강석진 기자 기자
입력 1996-05-07 00:00
수정 1996-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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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말 양국 참사관급 비밀 접촉설/북 4자회담 수용땐 협상 본격화될듯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를 위한 땅고르기 작업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의 대북한 접근 태세는 마치 1백m 달리기 스타트선상에 선 스프린터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출발의 총성이 울리면 공기를 가르며 앞으로 튀어나갈 것 같다.총성은 북한의 4자회담안 수용이다.

지난 3월 외무성의 북동아시아 과장이 북경에서 북한측과 접촉을 가졌다.92년 11월 국교정상화교섭이 8차로 결렬된 이후 처음 갖는 정부간 접촉이었다.6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김영남 외교부장은 재미교포인 문명자 US아시아뉴스 주필과의 회견에서 4월말 일본과 북한이 참사관급 접촉을 가졌다고 공개했다.

일본 외무성은 일단 이같은 보도를 부인하고 있다.하지만 접촉이 이뤄졌거나 이뤄질 개연성은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이것이 사실이라면 두가지 점에서 주목된다.첫째는 접촉시기가 한·미 양국이 4자회담을 제안한 직후라는 시기의 문제다.하시모토 총리는 판문점사태와 관련,『본교섭을 움직일 상황이 아니다』라고 클린턴 대통령에게 말했다.이케다 외상은 4자회담의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여러 차례 신중한 자세를 강조했다.그러나 이것은 지표면의 움직임이었다.지하에서는 「지진」을 위한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4자회담의 구도에서 제외된 일본으로서는 4자회담이 제안됨으로써 오히려 한반도,특히 북한과의 독자적인 채널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격의 문제다.북한과 일본이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에 이르는 길은 우선 심의관급의 예비회담이 열린 뒤 차관급 정도의 본회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과장급에 이어 참사관급 접촉이 이뤄졌다면 땅고르기는 끝난 셈이다.이와 관련,요미우리신문은 5일 일본정부 관계자가 『사전정비작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 수준까지 진척됐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정부는 4자회담안을 북한측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의 대응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자회담안이 무산될 경우접촉에 나서기가 껄끄럽다.반면 여름이 되면 경수로지원금 분담액 등이 결정된다.국내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채널도 없이 10억달러 안팎의 돈을 덥석 줄 수 있느냐는 반론제기도 예상된다.또 북한의 식량위기가 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는 6월과 7월은 조그만 도움으로도 크게 생색을 내면서 접촉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본은 4자회담안이 수용될 경우는 빠른 템포로,4자회담안이 수용되지 않거나 변형된 안이 역제안되더라도 6·7월중 끊임없이 대북한 접촉의 타이밍을 탐색해 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6-05-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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