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최혜국 대우·인권개선 연계 압력 강화

지난 89년 천안문 사태의 주도자였던 류강(34)의 중국탈출과 미국정부의 망명허용 움직임으로 중·미관계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탈출해 미국에 도착한 류강에게 3일 「1년간의 임시체류」허가를 내준데 이어 정치적 망명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중국언론은 류강문제에 대해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정부도 어떠한 공식입장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그러나 중국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다음주 화요일 외교부 정례 내외신 설명회를 통해 국제관례를 위반한 미국측 행위와 망명 허용조치가 가져올 악영향을 경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반체제인사의 미국탈출이 두나라 관계악화를 우려케 하는 것은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중·미가 양보없이 날카롭게 맞서있기 때문이다.또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결정을 앞두고 이 문제가 MFN결정에 적잖은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클린턴대통령은 중국의 인권과 무역을 연계시키지 않을 것을 확인했지만 이번 사건은 대 중국 인권개선압력의 강화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반미세력들은 미국이 또다시 중국 반체제인사를 도피시켰으며 정치망명 허용을 통해 중국의 위신을 짓밟으려 한다고 대미 강경대응책을 소리높이는 분위기다.반면 미국 여론은 6년동안 감옥생활및 지난해 6월 석방이후 중국공안등 당국의 인권유린에 대한 류강의 증언을 통해 무역제재 등으로 인권개선 압력강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지난해 12월 미국의 석방요구에도 불구,민주화운동가인 위경생에 대한 중국법원의 14년형 판결,달라이 라마등 티베트문제,미국국적의 인권운동가 헤리 우에 대한 구금등으로 악화된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내 여론으로 인권문제에 대한 압력강화는 불가피하게 보인다.

그동안 중국정부는 『일부 국가와 집단들이 인권을 구실로 중국 내정을 간섭하고 사회불안정과 중국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고 인권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해 왔다.최근 중국정부의 『외국사상과 풍조가 인민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강경 대처해야 한다』는 결정도 인권등 자유주의 사조등을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같이 인권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촉각이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상태여서 북경대출신의 학생 민주운동가의 탈출문제는 중·미간의 틈새를 더욱 벌려 놓을 것으로 보인다.〈북경=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