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TAD 개혁 공감… 무용론은 시기상조/개도국 세계경제 편입에 선진국협조 필수적

공로명 외무부장관은 3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미드랜드에서 개최중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에서 「개발도상국의 세계경제 편입과 선발개도국의 역할」을 주제로 연설했다.연설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으로 세계화 및 자유화가 큰 조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따라 세계 모든 국가에 보다 많은 교역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이용할 태세가 되어있지 못한 나라는 개발의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또는 최빈 개도국들을 어떻게 세계경제에 편입시키느냐 하는 것이 UNCTAD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과 경제적 성장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개별국가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우리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수출주도의 성장정책은 매우 유용하다.특히 인적자원개발,자본축적,신기술 개발과 도입,해외시작 개척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일부에서는 UNCTAD의 무용론을 제기하지만 개도국의 개발과 국제교역 환경에의 적응을 위해서는 UNCTAD가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UNCTAD체제에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많은 회원국이 공감하고 있다.실천가능한 별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또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협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발단계에 와있는 개도국간의 협력관계도 활발히 모색돼야 한다.

개도국들의 세계경제 편입에는 개도국간 협력관계를 근간으로 이에 선진국들이 협조하는 삼각협력 방안이 필수적이다.이러한 체제를 위한 동반자 관계 구축이 절실하다.

성공한 개도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의 채택이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개방과 개혁의 추진을 통해 한국의 번영이 이뤄진 것이다.한국은 경제개발에 성공한 모범적인 케이스로 자주 거론된다.그동안의 개발경험을 후발개도국에 전수해주는 남남협력을 이미 다양하게 추진해오고 있다.한국은 앞으로도 선진국과 개도국간 중간자적 입장에서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정리=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