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극동비상시 국내법 정비 필요”/“자위권 헌법인정” 주변국 우려 현실로

미국과 일본이 극동 유사시를 대비한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수정에 합의한 뒤 일본에서 유사 입법론이 급격히 제기되고 있다.5월초 골든위크(황금연휴)가 끝나면 연립여당내 본격적인 협의도 예상되고 있다.

그 논리는 「극동 유사시 미·일방위협력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능한지를 연구·검토해 국내법 정비가 필요하다면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가이드라인의 수정에 합의하자마자 일본내에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유사시 대비 입법론으로 논의의 초점이 옮아가고 있다.가이드라인 수정에서 입법론으로,입법론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쪽으로의 헌법해석 변경,헌법해석변경에서 헌법수정으로 한발씩 나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주변국들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기회만 주어지면 침략전쟁과 패전으로 채워진 족쇄를 하나씩 하나씩 야금야금 제거해 나가려는 계산을 어렵지않게 읽게 해준다.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헌법해석변경은 물론이고 입법론에도 소극적인 입장을 표시해 놓고 있기는 하지만 정치권 여기저기에서 입법론이 팥죽 끓듯 나오고 있다.가장 앞장서고 있는 것은 물론 자민당과 야당인 신진당이다.자민당의 요즘 태세는 헌법개정 논의까지도 염두에 둔 듯한 기세다.

신진당은 가이드라인 수정이 합의되자마자 헌법상 집단적 자위권이 부인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또 신진당으로서는 집단적 자위권이라든가 헌법논의를 제기하면 연립여당안에 분열을 조장시킬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을듯하다.

연립여당중 하나인 신당 사키가케도 입법론에 긍정적이다.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면 입법을 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한편에서는 유사입법,헌법해석 등을 연결고리로 보수·보수연합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자민당과 신진당이 결합한다는 얘기이다.아직은 신진당안에도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헌법해석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고 있는 하타파와 구공명당 세력등 신중한 그룹도 있다.하지만 최근 하시모토내각의 인기가 회복세를 타고 있어 조기총선론의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라는 민감한 문제,오랜 터부가 보수파들의 강한 주장과 정당들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강화의 방향으로 한발한발 나아가고 있다.그래서 극동지역의 주요 국가들도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를 위한 체제정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