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평화 체제구축 우리가 주도권 잡아야

냉전이후 시기의 국가안보 문제는 그 영역의 확대와 상호 연계성의 증대로 보다 복잡해지고 안보방식도 다양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냉전시기에 비해 군사안보의 비중이 낮아지고 경제안보·환경 및 마약범죄 등 비 군사안보 영역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경제빈곤과 사회불안의 정치적 불안정과 연계,경제력의 약화와 과학기술 부진이 야기한 국방력의 약화 등 안보이슈의 상호연계성은 국력의 제요소를 망라한 총체적 역량임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안보전략은 국력의 제요소를 통합시키는 과정을 통해 수립돼야 한다.외교·통일·군사·정보 및 경제분야의 안보영역을 종합한 국가안보백서의 발간을 생각해볼 수 있다.이러한 문건은 의원입법활동을 비롯,대 국민 홍보 및 안보관료들의 정책입안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민주화의 심화로 말미암아 안보 외교를 비롯,안보정보의 공개와 국방과 다른 안보관련 부서의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투명성 및 공개 문제와 관련,국민요구의증대를 정부는 제도적으로 수용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더욱이 당면한 문제인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국민의 관심은 우리 정부가 외교적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보정보의 공개문제에 있어서 아무리 민주국가라 할지라도 공개해야 할 정보와 공개해서는 안되는 정보가 있다.국회의원이나 안보관료는 개인과 정파 및 부처의 이익을 떠난 국가이익 차원에서 안보정보를 관리해야 할 자세가 요구된다.

군사안보는 기능적인 면에서 군사기밀 영역에 속할 수 있으나 방위개념 전력증강의 기본방향과 같은 본질적 대안은 군 전문가를 포함,광범위한 전문집단의 의견을 수렴해서 채택할 때 안보에 대한 민·군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안보전략과 역량의 확충을 기할 수 있다.이 점에서 국회의 안보관련 상임위원회는 가급적 많은 전문가를 초청,청문회를 통한 전문적 견해를 의정활동에 폭넓게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세기를 향한 한국안보전략의 기조는 독자적 방위력과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협력안보방위형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협력방위체제는 냉전기 집단 안보형 방위체제와는 주변국 관계,군사교리,군사력 규모 및 전력구조면에서 다르다.

한국은 집단안보형과는 달리 러시아·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안보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킨다.북한과도 평화적 공존을 바탕으로 군사적 안정을 유지한다.한국은 미국과는 포괄적 및 상호보완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한다.한·미연합 방위체제에 입각한 대북한 방위교리 위주로부터 주변국 불특정 위협에 대응하는 방위교리로 전환된다.방위력의 규모는 대북 대등전력의 확보로부터 주변국 불특정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이른바 「방위적 충분성」 개념에 입각한 방위력 확충을 지향한다.전력구조는 과거 대북형 지상전 위주로부터 해·공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핵문제는 비핵정책을 원칙으로 하되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권은 확보해야 할 것이다.

미래 한국의 군사력 규모와 구조는 안보위협의 대응을 위한 군사력 소요,즉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만 추진될 수 없다.가용예산의 제약이 주요 이유다.정부는 가급적자원절약형 군사전략을 개발하고 국회는 이러한 전략이 구현할 수 있는 군사역량을 확충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국가의 안보문제는 국회와 행정부의 시각을 분리해서 볼 수 없기 때문이다.<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