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인프라 확충할 재원확보 급선무”/문진법 개정·예술문화 복권법 입법 추진/공익바탕 통합방송법 제정·문예인 연금제 도입

문화예술계 출신 15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대부분은 문화예술 부문의 경상예산이 최소한 국가 총예산의 1% 선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올해 우리나라 문화예산은 총예산의 0.6%를 조금 넘는 수준.이것은 『한강에 다리 한개 놓을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대일 개방 긍정적

문화예술인과 문화단체에 대한 지원은 문화예술진흥법 등 문화관계법 개정과 문화복권등 재원확보책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특히 문화공간 등 문화인프라 구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사회의 진행에 발맞추어 우선 당장 실현가능한 기반사업부터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사가 최근 문화예술계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15대 국회가 나가야 할 문화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에서 이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조했다.

또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다만 그 시기나 개방 방법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일본 대중문화의 경우 비디오용 만화영화나 문화·교육영화의 수입과 상영은 현재 허용되고 있으며 무용이나 연극 등의 분야도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미 개방돼 있는 상태이다.특히 위성방송이나 음반·테이프 등을 통한 일본문화 유입은 거의 공공연한 수준이다.이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중요한 것은 성급한 개방이나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국내 문화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우리국민의 지혜로운 문화수용 자세라는 지적이었다.

○국회서 위원 추천

통합방송위원회 구성과 대기업 및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통합방송법안에 대해 당선자들은 한결같이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소지가 많은 법안인 만큼 국회에서의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14대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됐다가 폐기된 통합방송법안은 ▲위성방송 실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통합하며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를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신한국당의 신영균당선자(전국구)는 『통합방송법안은 기본적으로 다매체 다채널시대의 방송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입법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로서는 아직 선례나 유사입법이 없는 새로운 법률』이라고 전제,『방송의 자유와 공공성,공익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방향에서 전향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원칙론을 밝혔다.

이와 관련,야당소속 당선자들은 보다 적극적이지만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국민회의의 최희준당선자(안양 동안갑)는 『언론사와 대기업의 위성방송 참여를 부분적이나마 허용한다는 내용의 통합방송법안은 자칫 자본에 의한 방송독점이라는 역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우선 우리 방송이 국민의 방송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민회의의 정한용당선자(구로갑)는 『재벌이나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문제를 현실적·법리적으로 막을 이유와 명분이 없다』면서 『다만 거대자본에 의한 매체독점과 여론 지배를 막을 제어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통합방송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 야당당선자들은 현재처럼 국회·대법원·대통령이 각각 추천하는 방안보다는 국회추천 인사로 일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국민회의 정한용당선자는 『기존 방송위원회에 비해 한층 권한이 강화될 통합방송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국회추천 인사로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방송사에 대한 허가권 등 제반 권한도 통합방송위원회가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김홍신당선자(전국구) 역시 『통합방송위원회를 국회추천 인사로 구성하는 것은 설립취지를 봐도 당연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우리 사회의 문화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해 문화예술계 출신 당선자들은 한층 구체적인 관심을 보였다.

○경주고속철 반대

신한국당의 신영균당선자는 『현재소극장은 일상적인 문화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규제가 엄격한 관람집회시설로 규정돼 여러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소극장의 경우 건축법 관련규정을 고쳐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면 생활주변의 문화기반시설을 넓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국민회의 최희준당선자는 『(가칭)「문화예술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부고속전철의 경주통과 문제에 대해 당선자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신한국당 신영균당선자는 『우리의 기술수준이나 개발사업의 진행상황을 살펴볼때 어설픈 개발은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경부고속전철의 경주통과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다만 개발이 제한됨으로써 입는 해당 지역주민의 경제적 손실은 마땅히 보상해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국민회의 정한용당선자는 『문화유산보호에 필요한 법적·기술적장치가 미흡한 현실에서 경부고속전철의경주통과는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당선자들은 문화복지시대를 맞아 현실에 맞지않는 각종 문화예술 관련법률의 개정 및 제정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이와 관련,신한국당의 신영균당선자는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문화공간조성법」(가칭)과 문화예산확보를 위한 「예술문화복권법」(가칭)의 제정,「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 등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1백만명에 이르는 문화예술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유직업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의료보험혜택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연금제도와 같은 실질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의정활동의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법 개발 해야

우리문화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문화예술계 출신 당선자들은 단순한 「향수의 대상으로서의 문화」가 아닌 「산업으로서의 문화」를 역설했다.

신한국당 신영균당선자는 『특히 영화의 경우 우리나라가 각종 영화제에서 상위입상도 하고 주연상도 수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산업적 측면에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본격적인 문화전쟁의 시대가 될 21세기를 불과 몇년 앞둔 시점에서 특히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문화부문에 국가정책의 우선순위가 주어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경우 비교적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로 이들은 대체로 사물놀이·판소리 등 국악부문을 들었다.

15대 국회에 문화예술계 출신 인사가 6명 진출한 것이 적정한 수준이냐는 질문에 대해 당선자들은 대부분 『아직 모자라는 숫자』라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회의 최희준당선자는 20명,민주당 김홍신당선자는 전체의 5%(15명)선은 되어야 각 분야별 전문화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신한국당 신영균당선자는 『의원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의정활동의 질이 문제』라며 『가급적 문화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김종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