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행정체계 개편 시급”/과기투자율 법제화·연구소 선별 민영화/중기기술개발 지원·핵재처리 허용해야/양·한방협진제­통합의보제 도입 서둘러야

21세기는 문명사적으로는 정보혁명의 시대,국내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한 복지 실현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15대 국회에 진출한 과학기술·의약계 출신 당선자들은 기술패권시대 ·복지사회를 겨냥한 과학마인드의 전국민 확산,통일시대에 대비한 복지정책,의·약품 안전관리체계의 확립 등을 15대 국회의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과학기술계는 주로 전국구를 통하던 과거와는 달리 3명이 지역구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선돼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전문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과학기술계 당선자들은 25∼26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가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획기적인 정부 예산투자의 법제화를 공통적으로 강조했다.또 각부처에 분산된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중소기업의기술력 제고를 부축할 세제·금융·지원제도,정부출연 연구소 개혁,인력양성 등을 중요 과제로 꼽았다.

원자력정책에 대해서는 평화적 이용 목적의 재처리 연구는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미국의회의 기술평가국 같은 기구를 국회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나타냈다.

○통합부처 바람직

신한국당 이상희 당선자(신한국·부산남갑)는 『기술이 없으면 국가 경쟁력이 서지 않는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을 사회의 한 세부 분야로 취급하는 발상에서 벗어나 모든 분야에 과학기술 마인드를 적용,과학기술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도록 국가 구조를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이와같은 국가 전체의 기본틀을 입법화 하면 나머지 하부구조는 자연스럽게 풀수 있다는 것이다.이당선자는 이렇게 풀어가야 할 하부 과제로서 ▲국가 최고 통치권자가 과학기술정책을 직접 챙기며 미래를 제시해 나가는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 ▲과학기술 예산 확대를 위한 정부예산 투자액수의 법제화 ▲유아 교육에서부터 창의력위주로 바꾸는 과학교육 개혁 ▲기술이 곧 자본이 될수 있는 벤처금융·세제개혁 등을 제시했다.

신한국당 이응선 당선자(신한국·홍천 횡성)는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증대,과학기술인력 양성,산업기술 개발 지원정책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그는 『재처리 연구문제는 북핵문제 해결 이후 재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며 과학기술 행정체제에 대해서도 『현행대로가 좋다』는 보수적 입장을 나타냈으나 정부출연 연구소에 대해서는 선별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민회의 정호선 당선자(국민회의 나주)는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 증대,과학기술 인력양성,과학기술 관련 행정체제 개편을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주요 과제로 꼽고 행정체제 개편 방안으로는 『과학기술처와 교육부의 기능을 통합한 독일의 미래부와 같은 부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그는 또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 대출제도를 도입,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자고 제안하고 『과학기술 입국을 위해 21세기과학기술 자문위원회를 구성,개발된 정책을입법화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편 15대 총선에서 의·약계 인사는 모두 11명이 금배지를 달게 됐다.이들 당선자는 이제 복지사회를 맞아 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가진 정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한결같이 역설했다.

의·약계 출신 15대 당선자들은 이와 함께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꼬집으며 앞으로 양·한방 협진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공통된 견해를 나타냈다.

또 의료시장이 개방될 경우 선진국의 대규모 자본과 서비스가 유입되면서 경쟁력이 뒤떨어진 국내 의료기관의 연쇄적 도산이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중소병원의 대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오래전부터 의·약계의 논란거리로 내려온 의료보험제도에 대해 서울신문설문에 응답한 9명 가운데 7명은 통합의료보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보법 개정 강조

국민회의 조철구당선자(인천 서구)는 『저소득층에는 많은 보험료를 거두면서 적은 혜택을 주고 고소득층에는 적은 보험료로 많은 혜택을 주는 현행 의료보험법은분명히 모순이 있다』면서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한국당 김명섭당선자(서울 영등포갑)는 『소득재분배라는 개념과 보험관리비용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통합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당선자는 그러나 『의료보험 1원화로 불리는 이 방안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10년 넘게 논란이 돼온 만큼 새로운 차원에서 연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민주당 황규선당선자(경기 이천)도 의료보험 1원화가 경비절감과 업무의 신속처리를 이룰수 있다는 점을 들어 통합의보에 대한 찬성입장을 밝혔다.

노인·장애인·청소년복지정책과 관련,4선의 신한국당 김정수당선자(부산진을)는 『우리나라의 복지예산비율은 지난해 현재 1.9%로 독일 12%,일본 9.2%,미국 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오는 2000년까지는 사회복지예산을 매년 20% 이상씩 늘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재택의료제 강화

신한국당 김명섭당선자는 『오는 2000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층이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노인복지대책이 국가사업의 최우선순위로 등장했다』면서 치매환자나 와병환자에 대한 재택의료제도를 강화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초선인 국민회의 김병태당선자(서울 송파병)는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조치는 보통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장애인 편의시설법」과 「최저셍활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신한국당 정의화당선자(부산 중·동)도 통일시대에 맞아 복지정책에 대한 국회차원의 연구를 해나가겠다는 의욕을 나타냈다.

양·한방협진체계 방안에 대해 신한국당 김정수당선자는 양·한방 협진의료기관에 대한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서로간에 이해를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아울러 양·한방 협진에 대한 시범평가사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 황규선당선자와 국민회의 김병태당선자는 모든 부문에는 경쟁적인 요소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양·한방협진은 독창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약계의 최대 현안인 한·약분쟁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당선자들이 진료는 별도로 하되 조제는 1원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편 의약정책 및 제도 가운데 고쳐져야 할 대표적인 것으로 김명섭당선자는 한약사제도의 폐지를 꼽은 반면 김병태당선자는 의료분쟁조정기구의 설립을 내세웠다.〈신연숙·박건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