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미·일 국민 공동 소개”/일,새달 미와 협의

“한반도 유사시 미·일 국민 공동 소개”/일,새달 미와 협의

입력 1996-04-25 00:00
수정 1996-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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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군기지 미 제공 구체안 검토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정부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한반도 유사시 양국 피란민의 공동수송과,미군이 일본내 미군기지로부터 전투작전행동을 벌일 때 거치도록 돼 있는 미·일 「사전협의」 내용과 기준도 검토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일본은 또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을 때 일본·미국 민간인 피란수송을 위해 한국내 공항과 군사기지에 집결된 피란민을 자위대기와 미군기가 단기간에 일본국내의 민간공항으로 공동수송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5월중이라도 미측과 정식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일 「사전협의」는 지난 60년 양국이 『미군의 부대배치 및 장비에 중요한 변경이 있거나 주일미군기지를 전투작전행동의 기지로 사용할 때』 미리 협의를 갖도록 합의한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일본정부가 이번에 「사전협의」를 검토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사전협의의 내용에 대해 일본이 시비를 가릴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본의 대응에혼란이 초래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1996-04-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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