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유해송환 등 다양한 카드 활용/미 세미나 잇단 참석… 파상적 유화공세/워싱턴·평양 접근 양해기준선 마련해야

북한이 최근 미국과의 막후접촉에 열을 올리고 있다.남북당국간 관계개선에 여전히 소극적인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북한당국은 한·미 양국이 4자회담을 제의한 이후 미국측과 파상적인 접촉을 벌이고 있다.미사일회담,유해송환협상,북·미 연락사무소 협상등 다양한 카드로 미국에 접근중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남북한이 한자리에 앉는 것을 전제로 하는 4자회담에 대한 유보적 자세와는 판이하다.때문에 통일원·외무부등 대북 관련부서 당국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북측은 미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세미나에 참석,파상적인 대미 유화공세를 펼치고 있다.대외경제협력위 김정우 부위원장이 22일 조지워싱턴대 주최 세미나에 참석,사실상의 대북 투자유치활동을 벌인 것이 그 하나이다.같은 날 워싱턴에서 개최된 아태안보협력회의에 북한외교부산하 군축문제연구소 김열 연구위원등 대표 2명이 참가했다.

뿐만 아니라 오는5월초 북한외교부 이형철 미주국장도 미 스탠퍼드대에서 열릴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다.그는 한반도 새평화체제구축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주장을 집중 선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북한 노동당 부부장이자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인 이종혁도 애틀랜타에서 열릴 한반도관련 세미나에 참석키로 돼있다.

미국무부 한국과 경제담당인 애슐먼씨가 24일 워싱턴을 출발,북경을 경유해 방북길에 올랐다는 소식도 같은 맥락이다.특히 그의 방북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추가완화조치 단행여부와 관련해 주목된다.김정우가 미국의 추가 경제제재 조치완화를 촉구한 직후인 까닭이다.

이처럼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북·미접촉에 대해 정부 일각에서는 우려의 눈길을 떼지 못하고 있다.북한이 우리측의 4자회담제의를 깔아뭉개면서 북·미접촉기회의 확대에만 동분서주하고 있는 탓이다.

더욱이 우리측이 4자회담을 무한정 지연시키면서 「사실상의」 북·미회담구도로 끌고가려는 북한의 지능적 전술에 제동을 걸 지렛대가 적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지난 16일 한·미두나라는 『기존의 북·미대화와 한반도평화문제를 분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때문에 우리측이 4자회담 성사를 위해 북·미접촉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양해할 것인가에 대해 좀더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단 정부당국은 미·일과 북한의 관계개선속도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조화 내지 병행」되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이 우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4자회담을 빌미로 남북당사자의 대화우선원칙이 희석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따라서 정부는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미측에 주문할 것은 주문하고 양해할 것은 양해해야 하는 세부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