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배양」 경쟁력 있는 교육을/전문­산업대 실무교육… 특성화해야/공·사립교 균형 지원… 대학 자율경쟁 유도/교사들의 과중한 행정업무 대폭 줄여야/종생부 부정소지 막게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우리 교육의 당면 현안은 특성화와 다양화이다.학생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다각도로 개발,교육 현장에 접목시켜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목표이며,교육의 경쟁력 강화와도 일맥상통한다.종전의 획일적인 교육방식이 「간판」만을 위한 「겉치레 교육」에 불과하다는 공감대는 교육계 전반에 형성돼 있다.

학계 출신 15대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서울신문의 설문에 답한 10명도 이같은 지적에 공감을 표시했다.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사회적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모든 대학,모든 학과의 서열화를 부추기는 지금과 같은 교육풍토에서는 대학의 특성화나 다양화를 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교육재정 확보의 획기적 방안이 국가적 차원에서 강구돼야 하며,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면 우선 대학이 특성화돼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대학마다 특정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국가의 재정지원도 각 대학의 소분야별로 이루어져야 하며 한 대학이 여러 분야의 지원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국·공립과 사립을 엄격히 구분해 예산을 지원하는 현재의 교육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모든 대학이 국가에 기여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지원에 차등을 두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전문대와 산업대의 위상 확립을 위해 교과과정부터 일반대학과 다른 특성화·차별화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현장경험이 많은 실무교육 담당교수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서울대 특별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한다.응답자 10명 가운데 1명만이 찬성했다.다른 국·공립대 및 사립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다.서울대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모든 대학의 자율성과 특성화를 보장하도록 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개혁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방향제시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방법론이 나와야 한다는 데도 의견이 일치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으로 단일화된 교원단체를 복수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하는 당선자들은 전교조의 합법화가 시기상조라면,교원단체를 적어도 하나 더 허용해 교육현장의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적으로 조직된 새로운 교원단체가 출범하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단체교섭의 일원화와 교사간의 분열을 막기 위해 반대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학교법인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한 현행 사립학교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했다.

종합생활기록부 도입에 따른 치마바람 등 부정적인 고리를 끊는 방안으로 담당 교사가 작성한 종생부를,학교운영위원회나 교사 전체회의에 열람하는 권한을 주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재원 효율적 배분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교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수평가 제도를 확립하자는 의견도 많았다.교수를 평가하는 잣대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연구·교육·봉사의 각 영역에서 위상을 특화한 교수도 나름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세기 당선자(신한국당·서울 성동 갑)는 『천편일률적인 백화점식 대학이 경쟁력을 갖출 수 없으므로 각 대학은 학과별 특성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도 특화를 이룬 대학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당선자(신한국당·광명 을)는 입시지옥에서 해방되는 교육을 강조했다.국제화·개방화에 적응하는 교육,경쟁력 있는 교육,대학을 안 나와도 생활할 수 있는 교육풍토의 조성 등을 열거했다.

서한샘 당선자(신한국당·인천 연수)는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간 자유경쟁 체제를 유도하고 대학 학제의 탄력적 운영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밝혔다.사립대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재단의 사업에 대한 특별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단체교섭의 일원화를 내세워 복수 교원단체 허용에는 반대했다.

조웅규 당선자(신한국당·전국구)는 『명실상부한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학교구성 주체들의 대표성이 반영된 민주적 방식의 이사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해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GNP)의 5%로 확보,사립대학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홍문종 당선자(신한국당·의정부)는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공문발송,시간표 작성,각종 행사준비 등과 같은 행정사무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초·중·고교도 대학처럼 행정지원 체제를 구축해 교사들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립학교법 손질

권철현 당선자(신한국당·부산 사상갑)는 『교육개혁이 교직원 노동조합의 방식으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직원 노동조합보다는 현재의 한국교총을 「교사협의회」 같은 조직으로 개편해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낫다』고 말했다.교육자치를 위해 교육감과 교육위원 가운데 한쪽은 직선제를 택해야 하며 현직교사 중에서 교육위원을선출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주장했다.

정희경 당선자(국민회의·전국구)는 『학교 운영위원회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의 참모습을 위한 협의체가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운영위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학의 엄청난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세제지원보다는 공·사립 학교간에 균형적인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성확보 중요

길승흠 당선자(국민회의·전국구)는 『서울대특별법이 논란을 빚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적으로 육성해야 할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며 유일하게 찬성했다.

배종무 당선자(국민회의·무안)는 『학교 운영위원회는 교권침해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 선정과 역할 등에 관한 명확한 세부규정과 도시와 농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세밀한 운영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마다 학년별 수료고사를 실시해 중도 탈락자는 직업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산·학협동을 통해 전문대와 산업대의 시설을 개선하고 우수교원을 충분히 확보해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선정에 신중

김성곤 당선자(국민회의·여천)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비율 등 방법론적 문제보다는 실제로 운영위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운영위가 교내 급식문제,환경교육 등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인 당선자(민주당·전국구)는 『교육개혁에 대한 교사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되 복수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방안에는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다수의 대안 중에서 현장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거나 일정하게 변형해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목소리 반영

하경근 당선자(민주·전국구)는 『교육개혁에 대한 일선교사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면 전국적 규모의 교사연수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여기서 논의되는 문제점을 파악해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학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하지만 서울대 등 이른바 일류대학 위주의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김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