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 극대화」 등 5원칙 제시/생산직 노동운동 지향/경쟁력 강화 위해 국제규범 맞게 법 개정

김영삼 대통령은 24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동관계 개혁방안보고대회를 주재,21세기 세계 일류국가건설을 위한 「신노사관계구상」을 발표하고 이 구상을 구체화할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의 이 위원회는 식견과 덕망 있는 각계인사와 노사대표·학계등 전문가로 구성돼 노사관계법 및 제도개선 등 노사관계의 전면적 개혁을 주도하게 된다.

김대통령은 이날 「신노사관계구상」을 통해 『과거 권위주의시대·산업화시대의 낡은 노사제도와 관행으로는 기업의 번영과 국가발전은 물론 근로자의 「삶의 질」향상 또한 기대할 수 없다』면서 『이제 우리의 노사관계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대통령은 신노사관계의 원칙으로 ▲공동선(공동선)극대화 ▲참여와 협력 ▲노사자율과 책임 ▲교육중시·인간존중 ▲제도·의식의 세계화등 5대원칙을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구시대의 지나치게 규제적인 법과 제도는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재조정돼야 하며 국제기준과 관행에 부합되도록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노동관계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청와대 당국자는 『노사관계개혁위에서 복수노조,제3자개입,노조의 정치활동허용 등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국제규범에 맞게 고쳐나가게 될 것』이라면서 『노사관계개혁위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빠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개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또 21세기 신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경영자는 권위주의적 경영의식에서 벗어나 열린 경영과 인본주의적 경영을 실천해야 하며,근로자와 노조도 국민경제의 발전과 함께 가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