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역 추가·토지 고가보상 민원봇물/요구수용땐 사업 전면손질·저속철 불가피/공사진행보다 주민들 무마에 행정력 소모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이 각종 「님비(not in my back yard의 머리글자 합성어)현상」에 시달리고 있다.일부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추가역 설치요구,토지수용 거부에다 관계부처간 알력까지 겹쳐 홍역을 치르고 있다.연말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국책사업의 예정된 공사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는 이 때문에 본연의 건설사업 추진 보다는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를 무마하는데 행정력을 소모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특히 최근 15대 총선 직전에는 6∼7곳의 지방에서 무더기로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민원들이 들어와 기본계획을 「사수」하기 조차 어려운 지경이다.
최근 경기남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기존 4개 중간역(천안·대전·대구·경주) 이외에 평택역을 추가로 설치해줄 것을 건교부에 요구하고 나선 것을 비롯,김천역,부전역(부산)등 추가설치 요구 역만도 5개에 이른다.
이가운데 건교부를 가장 난감케 하는 것이 평택역 설치문제.수원시 등 경기남부지역 10개 단체장들이 평택역 설치를 위해 지역주민 46만여명의 연기명 서명까지 받아 건의서를 청와대와 정부에 제출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10개 단체장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해 입장이 난처해졌다』며 『건의서에 대한 회신에는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 및 역 설치기준의 적합성을 「일단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요구의 수용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김천·오송·울산 등 다른 지자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모두 수용하면 고속철 본래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데다 기존의 계획을 다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역을 하나 더 설치하는 데는 3천억∼4천억원이 들고 잦은 정차에 따른 소요시간도 꽤 걸린다는 것이 건교부의 설명이다.
차량기지가 들어설 충북 오송의 경우는 호남고속철도가 건설될 것에 대비,분기역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속철도가 도심지상 6m 높이로 통과하는 김천은 시의회 등에서 정차역 추가설치와 함께 소음과 도시양분화,미관상 좋지 못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하화를 요구 중이다.
이밖에 서울의 차량기지가 들어설 예정인 수색지역은 이곳 강매리 주민들이 토지수용시 현재 땅값의 5∼6배를 요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이기주의 대열에는 서울의 종착역 설치문제와 관련,서울시도 한몫 거들고 있다.서울시는 서울역 보다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용산지역 개발촉진을 위해 용산역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
건교부는 그러나 용산역의 경우 지대가 낮아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데다 지하화하면 40m 이상을 파야 하고 이 경우 한강의 수압을 견디기 어려워 입지로서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신종서 건설본부장은 『서울의 종착역 문제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 건교부·서울시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논란을 거듭 중인 경주도심 통과문제도 문화체육부와 학계의 반대로 쉽사리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이 문제는 문체부 등이 주장하는 경주외곽 노선 부근(사라리)에서 지난달 말 철제갑옷 등 신라시대유물 2천여점이 발굴돼 문체부로서는 입장이 곤란해졌다.반면 이미 20∼30년전에 경지정리가 끝난 형산강둑 노선 등을 거쳐 도심통과를 주장해 온 건교부로서는 유리한 위치로 바뀌었다.
건교부의 김석균 수송심의관은 그러나 『건교부와 다수 지역주민들의 도심통과 노선 찬성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와 고고학계의 반대가 워낙 강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경주문제가 연말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전체 공정을 상당기간 연기해야 한다』고 걱정했다.사회간접자본시설 분야의 국가 백년대계로 추진 중인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정부가 기본설계에 따라 이미 지난 92년부터 착수,현재 전체적으로 14%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경부고속철도를 둘러싸고 봇물처럼 쏟아지는 요구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들은 『국가적 사업이 몇몇 지방의 이익을 위해 「저속철」이 되거나 「지하철」이 되게 할 수는 없다』며 『어떤 경우에도 기본설계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주민들의 거센 요구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지에 대해서는 뾰족한 방책이 없어 보인다.<육철수 기자>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이 각종 「님비(not in my back yard의 머리글자 합성어)현상」에 시달리고 있다.일부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추가역 설치요구,토지수용 거부에다 관계부처간 알력까지 겹쳐 홍역을 치르고 있다.연말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국책사업의 예정된 공사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는 이 때문에 본연의 건설사업 추진 보다는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를 무마하는데 행정력을 소모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특히 최근 15대 총선 직전에는 6∼7곳의 지방에서 무더기로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민원들이 들어와 기본계획을 「사수」하기 조차 어려운 지경이다.
최근 경기남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기존 4개 중간역(천안·대전·대구·경주) 이외에 평택역을 추가로 설치해줄 것을 건교부에 요구하고 나선 것을 비롯,김천역,부전역(부산)등 추가설치 요구 역만도 5개에 이른다.
이가운데 건교부를 가장 난감케 하는 것이 평택역 설치문제.수원시 등 경기남부지역 10개 단체장들이 평택역 설치를 위해 지역주민 46만여명의 연기명 서명까지 받아 건의서를 청와대와 정부에 제출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10개 단체장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해 입장이 난처해졌다』며 『건의서에 대한 회신에는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 및 역 설치기준의 적합성을 「일단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요구의 수용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김천·오송·울산 등 다른 지자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모두 수용하면 고속철 본래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데다 기존의 계획을 다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역을 하나 더 설치하는 데는 3천억∼4천억원이 들고 잦은 정차에 따른 소요시간도 꽤 걸린다는 것이 건교부의 설명이다.
차량기지가 들어설 충북 오송의 경우는 호남고속철도가 건설될 것에 대비,분기역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속철도가 도심지상 6m 높이로 통과하는 김천은 시의회 등에서 정차역 추가설치와 함께 소음과 도시양분화,미관상 좋지 못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하화를 요구 중이다.
이밖에 서울의 차량기지가 들어설 예정인 수색지역은 이곳 강매리 주민들이 토지수용시 현재 땅값의 5∼6배를 요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이기주의 대열에는 서울의 종착역 설치문제와 관련,서울시도 한몫 거들고 있다.서울시는 서울역 보다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용산지역 개발촉진을 위해 용산역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
건교부는 그러나 용산역의 경우 지대가 낮아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데다 지하화하면 40m 이상을 파야 하고 이 경우 한강의 수압을 견디기 어려워 입지로서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신종서 건설본부장은 『서울의 종착역 문제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 건교부·서울시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논란을 거듭 중인 경주도심 통과문제도 문화체육부와 학계의 반대로 쉽사리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이 문제는 문체부 등이 주장하는 경주외곽 노선 부근(사라리)에서 지난달 말 철제갑옷 등 신라시대유물 2천여점이 발굴돼 문체부로서는 입장이 곤란해졌다.반면 이미 20∼30년전에 경지정리가 끝난 형산강둑 노선 등을 거쳐 도심통과를 주장해 온 건교부로서는 유리한 위치로 바뀌었다.
건교부의 김석균 수송심의관은 그러나 『건교부와 다수 지역주민들의 도심통과 노선 찬성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와 고고학계의 반대가 워낙 강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경주문제가 연말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전체 공정을 상당기간 연기해야 한다』고 걱정했다.사회간접자본시설 분야의 국가 백년대계로 추진 중인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정부가 기본설계에 따라 이미 지난 92년부터 착수,현재 전체적으로 14%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경부고속철도를 둘러싸고 봇물처럼 쏟아지는 요구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들은 『국가적 사업이 몇몇 지방의 이익을 위해 「저속철」이 되거나 「지하철」이 되게 할 수는 없다』며 『어떤 경우에도 기본설계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주민들의 거센 요구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지에 대해서는 뾰족한 방책이 없어 보인다.<육철수 기자>
1996-04-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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