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지역안보 틀」로 재편해야”/북의 DMZ도발은 정권생존위한 전략 일환/주한미군역할 중국 안심할 수 있게 재규정을

미국하원 국제관계위 아시아태평양소위(위원장 더그 비라우터)는 동아시아를 순방중인 클린턴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미·일정상회담을 끝낸 직후인 17일 하오 동북아안보 관련 청문회를 열고 관련 학자들의 분석및 전망을 청취했다.참석교수들의 분석을 요약 소개한다.

▲마빈 오트(미 군사대학)=한반도문제에서 확신을 가지고 말할수 있는 한가지 기본적인 사항은 두개의 한국 사이에 50년 가까이 지속돼온 우월성 경쟁은 끝났다는 사실이다.통일한국은 평양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울에 의해서 통치될 것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북한의 지도부는 그들의 장래와 그들의 구원이 워싱턴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것이 분명하다.왜냐하면 미국만이 남한을 통제할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며 한반도 힘의 균형 변화에서 궁극적으로 북한을 보호해줄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인식을 갖게됐기 때문이다.미국과의 결속은 외국원조와 투자의 문을 열어줄 것이며 경제재앙으로부터 평양을 구해줄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중국으로 관심을 돌리지 않는 이유는 중국은 서울이나 도쿄를 통제할수 없기 때문이다.최근 북한의 DMZ에서의 움직임은 단순한 전술적 의도에서 나온것이 아니고 정권의 생존을 목표로한 전략적 계획의 일환인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안된 4자회담은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화와 안보문제와 관련해 서울과 워싱턴 사이에는 한치의 간격도 없음을 확신케 해주는 것이다.동시에 중국을 지역내 중요한 협상 테이블에 참석토록 한것도 중요한 제스처로 볼수 있다.

▲패트릭 크로닌(미 국방대학원)=주한·주일미군의 전진 배치 전략을 재고해야 한다.탈냉전시대를 맞은 미군 위상에 관한 중요한 변화는 남북한 관계에 추가 진전이 있을 때까지 일단 보류해야할 것이다.그러나 그같은 진전의 전망이 충분히 밝기 때문에 우리가 주한미군의 향후 성격을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위협이 소멸될 때 미국은 역내 긴급 상황들에 대처할수 있는 융통성있고 기동력도 겸비된 전진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큰 관심을 갖게될 것이다.주한미군을 중국이 충분히 안심할수 있을 정도까지 소규모화 하되 역내 안정 유지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이해를 충분히 과시할수 있는 능력도 견지해야 할것이다.

한·미 동맹관계를 한반도의 울타리를 탈피해 지역 안정틀로 재편하려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이를 위해 한미·미일 동맹관계가 상호 보강돼야만 한다.향후 한미 동맹관계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방향과 ▲북한의 위협이 소멸된후 동맹관계의 성격을 어떻게 바꿔야할지 등 두가지 측면을 동시에 감안해 추구해야할 것이다.

▲조나던 폴락(미 랜드연구소)=클린턴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지역안보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한 점에서 중요시 된다.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될수 있다.첫째는 북한이 주요인이 되는 지역 평화 및 안정의 위협에 대한 완전한 대응,둘째는 21세기의 긴급한 도전에 대한 쌍무적 안보동맹의 채택,셋째는 지역내 상승되고 있는 세력인 중국과의 긴밀하고 만족할만한 관계수립 등이다.

북한에 대한 예측은 전술적 측면이 어려운 것이지 전략적 예측은 가능하다.북한은 자신들의 취약점과 고립적 상황을 활용,가능한한 정책의 주도권을 장악해 실리를 얻으려고 한다.〈정리=나윤도 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