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 생각보다 오래 갈듯”/군부대 지휘체계 이상징후 안보여/북,한·미·일 분할협상으로 실리 노려/21세기에 미·중사이 심각한 대립 예상
북한의 위협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미·일안보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양국은 4자회담을 제의 했다.급변하는 동북아시아의 최근 움직임들에 대해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인 다케사다 히데시 방위청 방위연구실장에게 들어본다.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할 것으로 보는지.
▲4자회담안은 매우 좋은 안이지만 북한에서 수용할 것 같지 않다.북한은 아직도 미국하고만 협상을 원하고 있다.미국이 결국 직접협상에 응할 것으로 너무 낙관하고 있기 때문이다.현상황은 93년 핵위기 때와 비슷하다.미국이 더 단호한 자세를 가지면,예를 들어 미사일회담 등을 취소한다면 미국이 4자회담안에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4자회담 제안이 일본과 북한의 접촉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북한전략은 한·미·일 3국을 나눠서 협상한다는 것이다.북한은 4자회담과 관계없이 일본을 유혹할가능성이 크다.그러나 4자회담이 안될 때 일본과 북한의 접촉은 균형을 깨는 행동이 될 것이다.북한은 언제든지 낙관적일 때 한국을 무시하고 적대시 한다.일본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되고 국교정상화 교섭협상이 진행되면 4자회담에 대해 더 소극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장래는.
▲현 체제를 북한이 고수한다면 결국 루마니아 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가까운 시기에 북한이 하드 랜딩(붕괴)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 주변국가들의 생각이다.한·미·일도 이에 의견이 일치한다.중·러도 동의하고 있다.김정일정권은 생각보다 오래 갈 것이다.
그러나 주변국가들이 지원한다면 소프트 랜딩(순조로운 변화)이 가능하다.미국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소프트 랜딩이 잘 되면 분단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도 있고 남북대화를 통해 독일형 통일을 기대할 수도 있다.
최근 북한 군부내 지휘통솔체계가 흔들리고 있다거나 외교부와 군부사이에 알력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하지만 판문점 사태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휘통솔이 잘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지휘통솔체계가 흔들리면 곧 파악할 수 있다.지금까지는 북한의 지휘통솔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징후 또는 정보는 없다.
―한국과 북한의 군사충돌 가능성은.
▲지난해나 올해 2월보다 4월에 들어 전쟁발발 가능성은 높아졌다.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북한과 미국의 낙관주의 사이에 한국만 시달리고 있다.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은.
▲중요한 것은 한·미·일 사이의 긴밀한 협의다.일본은 한국이 갖고 있는 군사력 강화에 대한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한국도 한국방위에 주일미군이 필요하다는 점,주일미군을 위해 일본이 큰 부담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북한의 낙관주의가 여러 문제의 요인이므로 이를 중화시켜 줘야 한다.더 나아가 중국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는 어려우나 한·미·일 3국의 결속이 깨지지 않도록 의견을 교환해 나가야 한다.
―미일안보체제가 강화 됐다.이에 대한 평가는.
▲소련 붕괴후 주일미군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는 물음이 제기됐지만 명백한 대답이 없었다.그러나 북한에 의해 93년부터 위협이 제기됐다.21세기까지 내다볼 때 중국의 문제도 있다.미국과 일본은 21세기 중국이 군사대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중국은 소련이 붕괴된 뒤 힘의 공백을 메우려 하고 있다.중국은 최근 군사적 움직임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북한과 중국의 두 요소를 볼 때 주일미군의 계속 주둔,더 나아가 미·일안보체제의 강화가 필요하게 됐다.
―일본 군사력강화에 대해 주변국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중국은 21세기 이 지역에서 미국보다 강한 군사대국이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것 같다.21세기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아주 심각한 대립이 일어날 것이다.대만사태는 시작에 불과하다.중국은 미·일안보체제가 발전하면 자국의 군사영향력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할 것이다.
한국은 군사대국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고 본다.한국이 미·일안보협력에 대해 경계감이 있는 것은 과거 역사 경험 때문이라고 본다.그러나 자위대에 대해 잘 아는 한국의 정책담당자 사이에는 그런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도쿄=강석진 특파원〉
북한의 위협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미·일안보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양국은 4자회담을 제의 했다.급변하는 동북아시아의 최근 움직임들에 대해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인 다케사다 히데시 방위청 방위연구실장에게 들어본다.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할 것으로 보는지.
▲4자회담안은 매우 좋은 안이지만 북한에서 수용할 것 같지 않다.북한은 아직도 미국하고만 협상을 원하고 있다.미국이 결국 직접협상에 응할 것으로 너무 낙관하고 있기 때문이다.현상황은 93년 핵위기 때와 비슷하다.미국이 더 단호한 자세를 가지면,예를 들어 미사일회담 등을 취소한다면 미국이 4자회담안에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4자회담 제안이 일본과 북한의 접촉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북한전략은 한·미·일 3국을 나눠서 협상한다는 것이다.북한은 4자회담과 관계없이 일본을 유혹할가능성이 크다.그러나 4자회담이 안될 때 일본과 북한의 접촉은 균형을 깨는 행동이 될 것이다.북한은 언제든지 낙관적일 때 한국을 무시하고 적대시 한다.일본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되고 국교정상화 교섭협상이 진행되면 4자회담에 대해 더 소극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장래는.
▲현 체제를 북한이 고수한다면 결국 루마니아 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가까운 시기에 북한이 하드 랜딩(붕괴)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 주변국가들의 생각이다.한·미·일도 이에 의견이 일치한다.중·러도 동의하고 있다.김정일정권은 생각보다 오래 갈 것이다.
그러나 주변국가들이 지원한다면 소프트 랜딩(순조로운 변화)이 가능하다.미국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소프트 랜딩이 잘 되면 분단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도 있고 남북대화를 통해 독일형 통일을 기대할 수도 있다.
최근 북한 군부내 지휘통솔체계가 흔들리고 있다거나 외교부와 군부사이에 알력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하지만 판문점 사태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휘통솔이 잘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지휘통솔체계가 흔들리면 곧 파악할 수 있다.지금까지는 북한의 지휘통솔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징후 또는 정보는 없다.
―한국과 북한의 군사충돌 가능성은.
▲지난해나 올해 2월보다 4월에 들어 전쟁발발 가능성은 높아졌다.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북한과 미국의 낙관주의 사이에 한국만 시달리고 있다.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은.
▲중요한 것은 한·미·일 사이의 긴밀한 협의다.일본은 한국이 갖고 있는 군사력 강화에 대한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한국도 한국방위에 주일미군이 필요하다는 점,주일미군을 위해 일본이 큰 부담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북한의 낙관주의가 여러 문제의 요인이므로 이를 중화시켜 줘야 한다.더 나아가 중국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는 어려우나 한·미·일 3국의 결속이 깨지지 않도록 의견을 교환해 나가야 한다.
―미일안보체제가 강화 됐다.이에 대한 평가는.
▲소련 붕괴후 주일미군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는 물음이 제기됐지만 명백한 대답이 없었다.그러나 북한에 의해 93년부터 위협이 제기됐다.21세기까지 내다볼 때 중국의 문제도 있다.미국과 일본은 21세기 중국이 군사대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중국은 소련이 붕괴된 뒤 힘의 공백을 메우려 하고 있다.중국은 최근 군사적 움직임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북한과 중국의 두 요소를 볼 때 주일미군의 계속 주둔,더 나아가 미·일안보체제의 강화가 필요하게 됐다.
―일본 군사력강화에 대해 주변국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중국은 21세기 이 지역에서 미국보다 강한 군사대국이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것 같다.21세기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아주 심각한 대립이 일어날 것이다.대만사태는 시작에 불과하다.중국은 미·일안보체제가 발전하면 자국의 군사영향력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할 것이다.
한국은 군사대국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고 본다.한국이 미·일안보협력에 대해 경계감이 있는 것은 과거 역사 경험 때문이라고 본다.그러나 자위대에 대해 잘 아는 한국의 정책담당자 사이에는 그런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6-04-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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