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되는 일의 군사대국화(사설)

경계되는 일의 군사대국화(사설)

입력 1996-04-18 00:00
수정 1996-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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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국제 역학구조가 급격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주변 4강의 이해가 교차되는 가운데 그 힘의 균형에 민감하게 적응,대처해온 우리로서는 작금 미 클린턴행정부 주도로 본격화하고 있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증대를 전제로 한 동북아의 역학구조 개편작업에 경계의 시선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동북아의 경우 구러시아 붕괴로 비롯된 탈냉전 상황속에서도 남북한의 무력대치,중국·대만간 긴장관계,군국주의 일본의 침략에 대한 주변국의 역사적 경계심등 지역 특수성 때문에 계속 냉전과 탈냉전 양태가 혼재하는 과도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오는 11월의 대선을 앞두고 대외정책 전반을 점검해온 클린턴행정부가 동북아정책의 재정비에 착수,이 지역의 변화가 불가피해진 것이다.여기에는 북한의 핵개발,휴전선 무력도발이 부각시킨 한반도의 평화정착 필요성,중국의 대만해협 무력시위가 촉발한 대중국 견제장치 필요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에따라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의 이번 제주·도쿄방문을 통해 견제와 세력균형 전략적 성격의 신동북아 역학구도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에 담긴 미국의 신동북아전략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평화헌법의 굴레에서 어느정도 풀어주어,세계 최대병력과 핵무기까지 보유한 군사강국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이를 위해 미·일 안보협력은 「안보동맹」으로 격상돼 미국의 이 지역 방위부담을 덜었고 「방위협력지침」을 개정,유사시 자위대가 아·태지역에서 미군지원작전을 벌일 수 있도록 기능과 행동반경을 넓히기로 했다.다만 한반도평화 4자회담 제의를 통해 중국을 4자에 포함시킴으로써 동북아지역내 중국의 지분을 인정하는 세력균형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군사강국으로 급속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패권주의 추구 조짐에 보태지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은 우리에게는 숙명적이며 힘든 외교과제가 아닐 수 없다.

1996-04-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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