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제도 개혁안 마련/노동부/김 대통령 내주 「신구상」 발표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등 노동관계법을 포함,노사관계 제도의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가 설립된다.

노동부는 16일 다음 달에 대통령 직속 「노사관계 개혁위원회」(가칭)를 설립,노사관계 제도의 개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재야단체와 노동계 등의 노동법 개정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정부가 노동법 개정 등 노사관계 개혁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는 복수노조 금지·제3자 개입금지·생리휴가 등 노사간에 첨여한 대립을 보이는 현안을 비롯해 경영쇄신과 경영의 세계화 방안,노동행정의 개선방안 등에 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등 2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한편 김영삼 대통령은 다음 주 노동계·경제계·학계 등의 노동관련 인사 2백5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신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한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