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행정부­「남북대화 재개」에 역점/미국­서울과 평양주장 접목… 현실적 접근 시도/중국 참여시켜 악화된 관계정상화 모색

클린턴 미대통령이 16일 제주도 한·미정상회담에서 김영삼대통령과 합의해 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참여하는 4자평화회담 구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대화를 재개시켜보려는 고육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직접대화가 필요하다는 한국과 미국측 입장에 북·미간의 직접대화를 주장해온 북한측 입장을 접목시키고 북한과 유일한 동맹국으로 정전협정의 또하나의 당사자인 중국을 참여시킨 이 4자회담 구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긴장 국면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을 의미한다.

이미 2개월 전부터 막후 정지작업을 벌여온 이 구상은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및 평화협정 제의를 일단 협상테이블로 가져온다는 의미로 미국의 자세 변환을 뜻하기도 한다.그러면서도 한국의 협상 소외 우려를 불식시키고 또한 중국을 참여시킴으로써한반도 문제해결에 있어서의 중국의 역할을 인정하는 한편 나아가 최근 악화된 미·중관계도 정상화시키는 다목적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 회담에서의 각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남북한간의 직접대화가 이뤄지도록 미국과 중국은 오직 중재자의 역할만 할 뿐이라는 견해와 미국과 중국이 중심이 되고 남북한은 따라가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견해 등이 엇갈리고 있다.그러나 어쨌든 회담이 일단 성사되면 직접적인 긴장조성 가능성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관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는 것이 사실이다.

일부 미관리들은 그동안 미국과 직접협상을 모색해온 북한이 4자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이달초 판문점에서 무력시위를 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구상에 대한 북한의 수용 여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나 결과적으로 북한에의 평화전망은 외국의 투자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난 타개를 위해서도 상당히 희망적인 제안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4자회담 구상은 이에 앞서클린턴행정부의 북한정책에 대해 『서울쪽의 정치적 경색으로 지장을 받아서는 안되며 당초의 마스터플랜대로 차근차근 추진해나갈 것』을 촉구하는 미외교협회의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어 미국의 북한정책이 지난 94년 북한 핵동결을 가져온 제네바합의 때와 같이,즉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위협을 제거하는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식 해결로 선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낳고 있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

◎북한­당분간 평화협정 체결 고수 예상/국제여론 의식… 회담 응하기까진 시간 끌듯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16일 제주도 정상회담을 통해 제안한 남­북한·미국·중국간의 4자회담을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장 궁금한 대목이다.

이날 4자회담의 제안배경을 설명한 유종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며칠전 한·미양국이 외교경로를 통해 북한에 4자회담 제안 방침을 미리 통보했다』고 밝히고 『북한은 이에 대해 아직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4자회담에 나올 것인가에 대해 정부일각에서는 곧바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체제유지를 위해 남북관계진전을 회피하는 북한이,4자회담이라 하더라도 남한 당국과의 공식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 것이다.

북한은 종전처럼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간의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한·미양국의 정상이 사전 조정작업을 거쳐 내세운 제안이라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권오기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이날 『북한으로부터 완전 거부당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제의하지는 않았다』면서 『북한도 회담에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부총리는 또 북한의 4자회담 수용을 위한 유인책으로 식량지원등 경제적 보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따라서 김대통령과 클린턴대통령의 제안은 단기적으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든 정치적·상징적 무게를 갖는 제안으로 볼 수 있다.

4자회담의 원칙은 한국과 미국·중국등 주변국은 물론 유엔등 국제사회가한반도 평화를 위해 합의해가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북한의 판문점 무력시위 문제를 논의한뒤 후안 소마비아의장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나타났듯이 국제사회는 한반도 문제의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또한 북한이 매달리려 하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도 16일 김대통령과의 공동회견에서 남북당사자 해결의 중요성을 거듭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야 북한이 회피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4자회담의 장에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서귀포=이도운 기자〉

◎중국­“원칙적으로 찬선”… 구체 태도는 유보

중국은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4자회담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이번 제의엔 소극적으로 관망하는 입장이다.중국은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4자회담에 대해 직접 논평은 피하고 있다.그러나 중국은 16일 외교부 대변인의 답변을 통해 「정전협정 서명국」임을 강조하면서 「평화체제수립에 적극적인 입장」임을 공식 천명했다.또 한국이 정전협정 서명국은아니지만 이 문제의 직접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이런 중국 태도는 한반도의 평화협정문제에 대해 자신의 참여지분및 입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4자회담에 대해선 북한 반응을 살피며 구체적 행동을 취하겠다는 것이다.『평화협정체제는 직접 당사국들의 논의와 의견일치가 이루어진뒤 가능하며 한반도문제는 관련 당사자들이 협상해 해결할 문제』라는 중국 외교부 고위당국자의 발언도 북한과 한국·미국 사이의 이견 해소전까지는 이 문제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준다.북한이 한국을 대화상대자로 인정않는 상태에서 4자회담이든 5자회담이든 현실적으로 실현성이 없다는 것이 중국측 시각이다.

직접 논평을 피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유보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문제해결 관건은 우선 북한과 한국·미국사이의 대화주체 등에 관한 기본 인식차를 좁히는 것』이란 중국측 강조도 마찬가지다.중국은 현재로선 4자회담 제의가 성사되기엔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협정 체제수립이 장기적 안정에 필요하지만 실현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북경=이석우 특파원>

◎일본­즉각 환영속 긴장완화 기여 기대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4자회담을 제안한데 대해 일본은 즉각 환영입장을 표명했다.

하시모토 류타로총리는 4자회담이 발표되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커다란 의의를 갖는 이니셔티브로 이를 지지한다』면서 이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신뢰조성이 촉진돼 새 평화체제가 수립되길 기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일본으로서는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등 접촉을 위해서는 한반도정세의 안정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왔다.또 한국으로부터 남북대화의 진전없는 북·일접촉에 대해 늘 견제당해 온 점을 고려한다면 관련당사국 사이에 대화의 마당이 마련되는 것은 일본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4자회담이 실현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본에선 다소 신중한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도쿄신문은 16일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요구해 온 북한이 4자회담에 응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북한은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남북대화에서 주도권을 쥐려 해 왔다는 것이다.

한국이 당사자회담에 의한 남북관계 타개에 한계를 느껴 4자회담의 형식을 받아들였지만 북한의 수용여부에 대해서는 미묘한 형국이라는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장기적으로 다국간 대화가 진척된다면 대화의 장에 얼굴을 내밀려 할지 모르지만 현단계에서는 4자회담에 대해 소외감을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미·일 3국 공조체제에 의한 긴밀한 협의가 어느 정도는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도쿄=강석진 특파원〉

◎러시아­모든 이해국 참여 주장… 반대 시사

러시아는 클린턴 미대통령이 제의한 「한반도4자회담」에 대해 냉담한 반응과 함께 우회적으로 반대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다.대부분 관련당국자들은 16일 기자의 논평을 요구받고 『노 코멘트』로 일관하거나 이전의 러시아의 제안을 상기시키는 식이다.한편으로 러시아는 북한과 중국의 입장표명을 기다리며 이들의 움직임을 시하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16일『한반도 문제는 일부 이해국가만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전에 러시아가 제의해놓고 있는「모든 이해당사자가 포함하는 회담」을 상기,간접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했다.익명을 요구한 이 당국자는 『우리는 양자간 방식으로 해결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북한이 줄곧 요구하고 있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해결방식에도 명백히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앞서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알렉산드르 파노프 러시아외무차관도 15일 『한반도 상황은 양자간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모든 관련 당사자의 참여하에 해결을 모색해야 된다』면서 남북한 미·중의 4자회담에 러시아와 일본,유엔과 IAEA등이 포함된 8자회담방식을 거듭 주장했다.그는 특히 『북한핵문제의 해결방식인 미국과 북한과의 양자협상으로 이번 DMZ위기상황 같은 것이 도래된 것』으로 분석하고 모든 이해당사자가 포함된 회담방식만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소식통들은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자기들이 이해당사자에서 빠져있는 상황을 러시아는 언짢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러시아는 북한과 중국의 반응을 살피며 막바지에 이들의 입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모스크바=류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