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제 미·북협상 불가” 재확인/“무력시위 소용없다” 북에 경고 메시지/한국 앞서지 않게 미­북관계 소도조절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미대통령은 16일 제주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대북한 공조의 3대 원칙(Rule)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전했다.관계자는 양국 정상간 합의될 원칙을 「제주선언」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제주선언」의 요점은 미국이 북한문제에 있어 한국보다 앞서나가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한반도 정전체제를 세로운 평화체제로 바꾸는데 북한과 직접 협상을 않겠다는 점도 재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한반도 평화문제의 주도권이 한국에 있음을 한·미 정상이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셈이다.

한·미간 조그만 틈새만 있으면 그를 최대한 비집고 들어오려는 게 이제까지 북한의 행태였다.정전협정 무력화 기도도 한국을 제치고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성사시키려는 저의를 깔고 있다는게 일반적 분석이다.

그럼에도 우리와 미국 국내 정황은 일사분란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면도 있었다.북한이 비무장지대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판문점에서 도발적 행동을 보인 이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접근 시각은 여러 갈래로 나왔다.

한·미 안보공조를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자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었다.일각에서는 남북한과 미국,중국을 포함한 2+2,여기에 일본,러시아를 추가한 2+4 등의 방식도 재거론되고 있다.북한이 강경행동을 못하도록 경제지원 여부를 정전협정 준수와 연결시키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한·미 양국 정상은 현 시점에서 북한이 어떤 시위를 해도 미―북간 직접 평화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북한이 한국을 제외하고는 평화문제에 있어 아무 것도 얻을 게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뒤에야 진정한 대화나 경제협력도 가능해지는 것이다.「제주 대북 3원칙」은 바로 그 점을 주목한 선언이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정전 및 평화체제논의와 미­북간의 여러 대화는 별개로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정전 및 평화체제라는 큰 줄기만 우리가 주도하고미사일회담,유해송환협상 등 작은 부분은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협상을 할 여지를 남겨주었다.

한·미 정상간 제주선언이 채택되면 이제 공은 북한에 넘어가게 된다.북한은 정전협정을 준수하면서 남북대화에 나서 실리를 취할 것인가,국제사회의 「미아」로 남을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한다.〈서귀포=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