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문제」 미 외교의 새 축 삼을때/「국경없는 오염」으로 인간의 기본생존권 위협/지역별·쌍무적·민간조직 통한 보존노력 시급

미국의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최근 스탠퍼드대 연설을 통해 「미국 외교정책에서 환경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등 많은 나라에 적지않은 영향이 예상되는 크리스토퍼장관의 발언을 요약한다.

지구촌 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구의 자연을 잘 관리해야한다는 사실을 미국정부는 오래전부터 깨닫고 있었다.그래서 우리는 환경문제를 외교정책의 주요사안으로 다루기로 확고하게 방침을 정했다.

환경문제는 국경과 바다를 넘어 미국인의 건강·복지·직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지구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높이는데 앞장서고 있는 미국은 이 번영과 평화의 궁극적 기반인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선도자역을 떠맡아야 한다.

외교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전통적인 안보위협 요인과 테러리즘·무기확산·마약밀매·국제범죄 등과 대처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력의지원을 받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위협외에 환경문제가 초래하는 새롭고 거대한 위험과도 맞서지 않으면 안된다.미 국무부는 다른 기관과 힘을 합해 전세계적·지역적·쌍무적 및 기업·비정부조직과의 연대 등 4가지 차원에서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차원의 노력이 모두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첫째로 환경보존노력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하는 이유는 환경오염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이다.세계도처의 발전소에서 뿜어내는 가스는 우리의 건강과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그리고 나아가서는 바다의 수위를 높이고 태풍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쳐 경제적으로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돼있지만 다른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PCB,DDT같은 위험한 화학물질들이 공기와 바닷물을 타고 미국의 영토로 흘러들어온다.전세계 바다에서 행해지고있는 어류의 남획으로 인해 수천명의 미국어민들이 일자리를 잃었다.이런 문제들을 외면하는 외교정책이란 한마디로 미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이제는 모든 나라가 나름대로 이들 환경문제의 위협에 대처해 나가야한다.4년전 리우 환경정상회담에서 지구의 생태계를 보호·보존·복원하기로 약속한 이래 미국은 오존층파괴 물질의 사용금지협약,저방사능물질의 해양투기금지협약,카이로 지구인구회담 등을 성사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또 세계은행의 개발지원에 해당국의 환경정책을 조건으로 포함시켰고 세계무역기구를 출범시키며 교역문제를 환경보호문제와 연계시켰다.97년은 지구환경정책에서 중요한 해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적 차원의 노력에서는 우선 중동의 수자원이 긴박한 이슈다.공산주의가 망쳐놓은 옛소련과 동유럽의 환경복원,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제국에서 환경의 균형적 개발,아프리카의 기아 및 에이즈 등도 현안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환경문제는 심각한 상태다.이 문제는 이들 국가의 미래는 물론 미국의 장래와도 연관이 깊어 쌍무적 차원에서 특별히 주시해야만 한다.러시아는 지금 영토의 6분의 1정도가 산업용도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돼있다.미국은 이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있다.이런 상태로는 경제개혁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미국의 기업들 역시 건강한 지구환경이 미국의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잘알고 있다.환경을 지킴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이다.

미국무부는 이 4가지 차원의 환경전략이 성공하도록 앞장서야 한다.국무부는 해외공관들에 환경목표를 진전시키는 외교활동을 펼쳐도록 지시를 내렸다.아울러 미 국무부는 내년도 지구의 날을 기해 지구환경백서란 연례보고서를 발표할 방침이다.미 환경외교의 핵심적 도구로 쓰일 이 백서는 세계환경추세·환경정책 상황 및 미국의 장래목표를 포괄할 예정이다.〈정리=김재영 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