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위협카드」로 내부위기 모면 속셈/오판 못하게 한·미 공조 확고히 다져야/체제변화 징조… 통일 앞당겨질 가능성

동아시아 안보전문가인 윌리엄 클라크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정전협정준수 포기,공동경비구역 중무장 병력투입 사태 등과 관련,8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결의와 확고부동한 의지에 「틈」이 있다고 잘못 판단할 때 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미국의 일본협회 회장이기도한 그는 또 『이번 사태는 북한의 변화 조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반도 통일 과정에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다음은 인터뷰 내용.

­북한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북한은 워낙 비밀스러워 어떤 사안이든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꼭 집어 말하기가 다소 어렵다.그러나 북한 정권이 지금 아주 심각한 곤경에 놓여있는 것만은 틀림없다.북한 지도부는 주민들을 먹여살릴 식량을 구하느라 전 세계를 기웃거리고 있다.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나라가 상황이 그다지 변하지 않은 때에 호전적으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의 세계인에겐 이상하게 비쳐질 것이다.그러나 이런 자세를 취할 때만이 일이 제대로 풀리더라고 지금의 북한정권은 굳게 믿고 있는게 틀림없다.지난번 핵확산문제 때 북한은 전쟁 위협을 을러댔는데 결국 경수로 2기와 상당량의 석유를 받게 됐던 것이다.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원하고 있는 북한이 지금 또다시 「위협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평양 지도자들은 주민들에게 북한이 아직도 세계적으로 만만찮은 나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또다시 미국과 한국에게 맞서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위험하지만 오랫동안 북한이 써먹어온 게임방식이다.하지만 주민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정부는 필연적으로 신뢰성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번 사태는 자칫 전쟁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동안 북한이 구축해온 병력과 무장을 감안하면 전쟁 가능성을 경시한다는 것은 신중한 태도가 아니다.그렇긴 하나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지도,국민들에게식량을 제대로 공급하지도 못하는 경제체제의 나라는 결코 일등가는 군사력을 보유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현재 체첸반군과 싸우고 있는 러시아군의 실상이나 걸프전 당시의 이라크군 전투력을 잠깐만 살펴봐도 실전에서 잘 싸우는 군사력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금방 알 수 있다.이같은 교훈을 불쌍한 북한주민과는 달리 CNN방송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북한지도층이 깨닫지 않았을 리 없다.한국인은 본래 자살 성향이 별로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쟁이 의도적으로 고취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북한은 싸워봤자 질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하지만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결의에 관한 북한의 오판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도 있다.앞으로 수개월 미국과 한국은 어떤 오판의 소지도 없도록 정책의 공조체제를 굳건히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어떤 작용을 하겠는가.

▲세상모르는 낙관주의자로 치부되더라도 나는 북한의 이번 행위는 오히려통일의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모든 것이 제자리에 고정됐던 과거에는 상황이 곧 변할 것이라고 기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그런데 지금 북한 지도부 자체가 옛 체제대로는 현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있다.그들은 자신들의 내부적 권력장악을 굳건히 해줄 외부적 행위를 열심히 찾고 있는 중이다.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옛 통제 질서의 와해를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물론 과거에도 휴전협정과 관련된 심각한 사태가 있었다.그러나 그 협정의 근본을 흔드는 사건으로선 이번이 처음인 것이다.그래서 걱정스럽긴 하지만 현재의 사태는 종국엔 통일과 관련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 가능성은.

▲지난 수년동안 나는 대세와는 달리 북한의 조기붕괴를 전망한 소수파 중의 한사람이었다.최근 몇달새 이같은 견해가 부쩍 대중화되고 있다.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갑작스런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전쟁은 물론 좀처럼 일어날 것 같지않다.하지만완전히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또 북한주민들이 들고일어나 군부와 맞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현 지도층을 뒤집어엎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이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다.북한정권이 내부적으로 붕괴하고,혼란이 극에 달하며,한국정부가 이 혼돈을 몽땅 떠안게 될 가능성도 있다.그럴 경우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이보다 바람직한 가능성으로 북한군대가 주민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으로 탈주하는 것을 눈감아 주고 결국 통일로 이어지는 경우다.독일 통일의 실제상황을 그대로 한국에 모방했다는 지적을 받겠지만 아무튼 가장 바람직한 가능성이다.아울러 내가 보기엔 가장 가능성있는 장래상황인 것이다.

­미­북한 미사일회담의 전망은.

▲미국과 북한간의 미사일회담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우려때문에 나온 것이다.일단 개발이 완료되면 이 미사일은 테러리스트 국가로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이같은 염려는 상당한 근거가 있긴 하지만 지금과 같은 때 이런 회담을 갖는다는 것이 별로 마땅치 않아 보인다.핵위기 때의 경험에서 우러난 북한지도부의 사고방식에선 이 회동은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낼수 있는 또다른 기회에 불과한 것이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