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즉각 응징」은 적절한 조치(사설)

「현장 즉각 응징」은 적절한 조치(사설)

입력 1996-04-10 00:00
수정 1996-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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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육군 야전군지휘관회의등을 소집하여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을 한발짝이라도 침범할 경우 교전규칙에 따라 즉각 응징키로 한것은 북의 오판에 의한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는 매우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교전규칙의 엄격한 적용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입할 경우 일단 경고한뒤 철수치 않으면 즉시 사격을 가해 섬멸하겠다는 것을 뜻한다.따라서 이같은 강력한 대응조치 시달은 북한이 심리전 공세로 비무장지대 혹은 서해 5도에서 국지적 도발을 해올 경우 즉각 무력 응징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오판에 의한 무력충돌 가능성을 낮추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양자가 맞설 경우 군사력의 강약에 관계없이 기선을 제압하는 쪽이 작전상 유리하다는 것은 병법의 상식이다.북의 비무장지대 불인정선언 및 판문점 일대에서의 잇따른 무력시위를 볼때 그들의 작전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우선 기선을 제압하여 휴전선의 긴장상태를 뜻대로 끌어가며 정전협정체제가 아무런 기능도 못하는 휴지조각이 됐음을 내외에 과시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그뒤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강력 요구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아울러 휴전선의 긴장을 내부 결속용으로 이용하여 식량난,그리고 김일성 없는 약체 지도부에서 비롯된 위기국면을 돌파해 보겠다는 계산인 것으로 감지된다.

북한의 이같은 선제공세를 적극적으로 차단치 않고 끌려다니다가는 그들의 심리전 전술에 말려드는 결과가 된다.지난해 봄 북한병력의 분계선 침범때 우리는 교전규칙에 따른 사격을 하지 않았다.이를 기억하는 북측은 산발적으로 군사분계선을 넘거나 비무장지대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는 등의 도발행위를 계속,정전협정의 무력화를 기정사실화하려 기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유엔 안보리 상정,한·미 공동대처등의 외교적 대응이 뒤따라야겠지만 무엇보다 정전협정 파기를 노리는 북의 군사적 선제공세를 초기에 차단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군의 강경대응은 매우 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1996-04-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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