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책 합격점… 경기 양극화가 과제

투표율과 경기는 서로 상반되는 경향이 있다.경기가 좋을 때 보다는 불경기일 때 선거장으로 향하는 불만에 찬 유권자들이 많다.때문에 이번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 4당은 모두 경제성장의 혜택을 덜 받은 사람들,특히 2백50만 중소사업자와 영세사업자 끌어안기에 마음이 급하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무역규모 1천만달러 돌파,국민총생산 1만달러 시대를 맞았다.한국은행은 95년 국내총생산(GDP)이 9% 성장했고 1인당 GNP도 1만76달러를 기록,선진국 문턱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12월 결산법인들도 지난해 매출액 24.9%,당기순이익 31.6%증가의 실적을 올렸다.

또 지난 1월 어음부도율은 0.25%로 이철희·장영자 사건이 났던 82년 5월 0.32%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2,3월 내리 0.14%로 떨어졌다.시장금리도 3년만에 최저 수준에 있고 무역수지 적자도 3월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억6천만달러가 줄었다.

거시경제지표만 보면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은 합격점을 받은듯 해 여유를 가질 법도 하다.그러나 문제는 정작 중소사업사와 영세상인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과 대기업 부설 경제연구소에서 잇달아 발표하는 호황 일색의 각종 자료는 체감경기가 불황에 가까운 일반 서민과 중산층에는 오히려 소외감만 준다.「경기는 호황이라는데 왜 나만 힘드느냐」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경기양극화는 업종간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도 심각하다.반도체와 철강,조선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순이익이 전년에 비해 줄어든 업종이 태반이고 도산하는 중소기업도 하루에 수십개씩 된다.특히 산업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국제경쟁력을 못 갖춘 업종과 중소기업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LG증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이 미봉책에 그쳐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다』며 『그러나 올들어 정부 정책이 자금공급 확대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예전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2백50만 중소사업자,이들과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유권자는 적게 잡아도 5백만명은 넘는다.물론 이들이 모두 투표를 할 지,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표인 지는 분명치 않지만 이들 표의 향배가 선거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4당은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차별화를 기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 딜레마에 빠져 있다.이런 가운데 신한국당은 98년까지 공제사업기금 3천억원 이상 확보와 대금업 및 외상매출채권보험제도 도입을 약속했고 국민회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특별기금 설치를,민주당은 중소기업부문 예산의 10%이상 유지,자민련은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상향조정 및 대출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차별화를 노리고 있다.

결국 대동소이한 각당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중소사업자의 표의 향배를 가름한다기 보다는 얼마 만큼 이들 공약이 현실성을 갖고 있으며 대기업 정책과 일관성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김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