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군사위협수위 점차 높일듯/무력시위→DMZ 도발→서해5도 모험/한·미 반응 봐가며 도발강도 강화 예상

전쟁발발 위협­불인정선언­비무장지대 무장병력투입등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긴박한 움직임과 관련,북측의 도발이 과연 어느 수준까지 확대될 것인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난달 29일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인 김광진이 『이제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는 시점만 남았다』고 위협한 지 8일만에 정전협정파기선언을 했고 이 선언 하루만에 비무장지대에 무장한 중대병력을 전격투입한 데 이어 6∼7일에 증강병력을 재투입,진지구축훈련을 하는 등 대남도발 행보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측의 이러한 군사적 모험은 대내뿐 아니라 대남·대외문제까지를 겨냥한 다목적용이라는 것이 북한문제전문가의 일치된 시각이다.북한이 노리는 일차적인 목적은 정전협정을 무력화하고 한국을 배제한 채 궁극적으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북측의 이러한 저의는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한 관리가 5일 북의 『비무장지대 불인정선언은 평화협정체결이 목표』라고 말한 데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당국이나 북한문제전문가들은 북한이 긴장조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위협수위를 높여가면서 군사도발을 확대해나갈 구실을 찾아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그중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비무장지대의 「무장화」를 통한 무력시위가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용석 단국대 행정대학원장은 북·미간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분위기조성과 명분마련을 위해 비무장지대에 표식 없는 병력이나 차량등을 투입,불안감을 조성해나갈 것으로 내다봤다.정박사는 북의 의도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력도발보다는 긴장을 조성하는 무력시위차원에 머무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관측했다.민족통일연구원의 전현준 박사는 북한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려면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 아래 미국을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비무장지대에 병력투입과 무기배치및 진지구축을 늘려나갈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해 2월 1개소대 규모인 30∼40명을 개인화기로 무장한 채 판문점 북측지역에 투입한 데 이어 이번에 중대규모의 병력을 비무장지대에 일시 투입한데 이어 6일엔 반격포·무 반동총·기관총등으로 중무장한 2개중대 규모,7일엔 4백여명의 병력을 재투입했다.

두번째로 북측은 우리와 미국측의 반응을 보아가며 비무장지대에서 무력도발을 자행하는등 위협수준을 높여갈 가능성이 많다.비무장지대에서의 무력도발은 그동안에도 적지 않았다.북측은 우리의 방어태세를 점검하고 반응을 떠보기 위해 1백55마일에 걸친 광범위한 휴전선에서 어떤 형태로든 도발행위를 자행하려 할 것이다.북한이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감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는 ▲비무장지대에서 아군에 대한 총격▲비무장지대내 군사분계선월경 ▲군사분계선을 표시하는 푯말제거 ▲비무장지대내 아군의 정찰임무방해 및 ▲해상에서의 우리 어선에 대한 총격납치등이다.



셋째 군사분계선확정이 불분명한 백령도·대청도등 서해5도지역에 대한 도발행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북한은 지난 77년 8월1일 군최고사령관 명의로 50해리 군사수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이후 서해5도부근해상이 자신들의 군사수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그러나 이러한 국지적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이 섣불리 감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아직은 우세한 편이다.이는 한·미간 안보태세가 공고하고 우리의 군사력이 막강한 상황에서 전면전으로 비화될 경우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즉각적인 응징이 뒤따라 북측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말 것이라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또 미국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조성을 원하지 않고 있고 북측의 정전협정파기선언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한반도에서 긴장조성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그러나 상당수의 북한문제전문가는 북한이 남한의 정세와 안보태세를 오판하고 난국타개를 위해 무모한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유은걸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