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으로 말해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자본주의라 할 수 있다.독일의 베를린장벽 붕괴당시 동베를린사람들은 무너진장벽 조각들을 기념품으로 관광객에게 팔고 수출한 적도 있다.동베를린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배우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다.그것은 쓰레기청소를 하면서 폐품이용도 하고 돈도 버는 1석3조의 자본주의장사의 시작으로 서방매스컴의 환영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시작된 공산권의 자본주의도입이 세계를 휩쓰는 오늘의 시대적 특징이 되고있다.러시아·동구의 자본주의경제는 말할 것없고 아시아의 중국 베트남도 「사회주의시장경제」,이른바 「붉은자본주의」실험에 열을 올리고 있다.돈벌이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공산세계의 이같은 변신은 자본주의가 좋아서라든가 완전무결한 이념이요 제도라서가 아님은 물론이다.자본주의 없이는 돈을 벌 수(경제성장)없고 돈없이는 자본주의세계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으며 사회주의이념과 체제는 물론 나라도 민족도 지킬 수 없다는 때늦은 각성 때문인 것이다.그러나 불행히도오늘의 세계에서 이같은 공산세계의 각성을 유일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 북한공산정권이다.그들은 성장도 돈도 필요없는 정말 세계유일의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같다.우리와 일본 미국등의 그많은 구호식량과 자금·물자제공에도 불구하고 유엔에 식량추가지원을 공식요청하고 있다.경제파탄은 오래전의 일이고 에너지난등으로 중요공장들이 문을 닫고있는 형편이다.돈과 경제성장이 누구보다 절실하고 시급한 북한인 것이다.제일먼저 양팔을 걷어붙이고 개방개혁과 자본주의도입의 돈벌이에 나서야할 북한인 것이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적발된 달러위조사건은 북한도 돈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며 수단·방법을 가리지않는 돈벌이(?)에 나서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설적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돈이되는 일이라면 무슨일이든지 한다」는 원시적 천민자본주의를 북한이 실천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외국어를 배울땐 욕부터 배운다는 말도 있지만 불행히도 북한은 좋은 자본주의는 외면하고 가장 나쁜 자본주의부터 배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북한은 부인하고 있으나 북한과 긴밀한 캄보디아에서 북한으로 피신했던 일본여객기납치범이 북한여권을 소지하고 북한대사관승용차로 위조달러를 운반하다 체포된 정황등으로 미루어 북한의 국가적 달러위조 주도 내지 관여는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이미 홍콩·중동등지에서 북한외교관관련 위조달러사건이 여러차례 적발된바 있다.목적을 위해선 수단방법을 가리지않는 북한이다.외화고갈의 북한에게 달러위조는 매력적인 국가사업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달러위조 말고도 북한은 외화벌이로 여러가지 세계적인 범죄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대표적인 것이 「마약사업」이다.개성 평양등 전국각지에 약1천2백80만평의 양귀비농장이 있으며 양귀비를 원료로 만든 마약을 각국 주재대사관과 연락하는 비밀외교행낭등을 통해 온세계에 밀수출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정일의 직접지시를 받는 「중앙당39호실」과 그 산하 「대성총국」의 주도로 각종 마약을 제조하는 가공공장까지 운영하는 「마약산업」을 국가산업으로 집중육성하고 있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화폐위조와 마약밀매가 인간사회의 가장 사악한 범죄행위라는 것은 보편적인 국제상식이다.북한은 그것을 죄악시하기는커녕 외화획득수단의 하나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동시에 혁명투쟁의 효과적인 방편의 하나로 삼고있기까지 하다는 것이다.아편재배와 밀매는 적은비용으로 많은외화를 벌 수 있는 수단인 동시에 마약을 퍼뜨림으로써 자본주의사회의 혼돈을 가중시키는 1석2조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북한당국은 믿고있을 것이며 달러위조의 경우에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되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그들은 달러위조와 마약밀매로 한·미·일등 자본주의세계를 상대로 혁명투쟁 내지 혁명수출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사회의 마약확산이나 연이어 발견되고 있는 위조달러사건들이 북한의 마약산업확대나 달러위조사업강화등과 무관할 수 없다.미사일협상이나 관계개선도 좋지만 우리는 물론 미·일정부도 이 점을 잊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심의·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