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간의 미사일회담이 오는 19일 베를린에서 열린다고 한다.이 회담은 북·미 제네바 핵합의 후속조치의 성격을 가진 것이고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중동 미사일수출통제가 그 목적이다.

이 회담은 북한의 미사일통제를 목표로 미국이 이끌어낸 것이고 이는 한·미 양국이 추진하고있는 대북 「관여정책」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북한의 미사일문제를 다루는데 한국이 왜 또 빠졌느냐는 식의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그러나 우리는 북·미간 미사일협상에 부쳐 지적해두지 않으면 안될 일이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미사일통제는 한반도의 군축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고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다.특히 북한의 미사일은 한국이 받고있는 실질적인 위협의 상징이다.한국은 어떤 면에서는 핵보다 미사일 위협을 보다 구체적으로 느끼고 있다.

북·미회담이 수출통제를 다루기 위해 출발하고 있으나 기술개발문제를 다루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사실 기술통제문제가 배제된 회담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북한의 미사일문제는 그것이수출이 됐든 기술개발이 됐든 한국의 안보이익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한국의 입장과 한국의 안보이익이 보장되도록 유효한 장치가 마련돼야 할것이다.아직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어디까지를 다룰것인지 정책결정이 안된 상황이어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정책이 정리된 다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나,자칫하면 때를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정부는 일단 워싱턴대사관을 통해서나 별도의 대표단을 워싱턴에 보내 이 회담 담당부서인 국무부 정치군사국과 협의통로를 설치,미국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 문제가 미국은 물론 일본과도 연관이 돼 있으므로 3국간 협의체제를 갖추는 문제도 아울러 검토돼야 할 것으로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