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김」 득세는 대권경쟁 회오리 불러/야선 “견제 위하여 표 몰아달라” 호소

민주주의 선진국,미국에서도 여소야대정국이 불안해보였던 것 같다.정치평론가 D 브래들리는 그의 저서 「대통령선거」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날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인위적으로 바꿀수는 없다.기다려야한다.임기를 가진 대통령제 아래서 현 정부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 정부가 일할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다음 대통령선거가 있지 않은가.중간에 흔들어서 무슨 국가적 이익을 얻겠느냐』

「4·11」총선을 앞두고 지역분할구도로 고심하고 있는 신한국당에게는 솔깃한 얘기일 것이다.

물론 브래들리와 견해를 달리 하는 측도 있다.

야당은 자신들이 의석을 많이 얻어야 정국이 안정된다고 주장한다.여당은 「안정」,야당은 「변화」를 내세우던 이전 선거들과 다른 양상이다.누가 「안정의 적자」냐는 논란이 붙을 만큼 「안정론」은 이번 총선의 중요 쟁점중 하나다.

여야 모두 안정을 외치는 것은 민주와 반민주 구도가 사라져 첨예한 정치쟁점이 없기때문으로 보인다.김영삼 대통령 개혁의 추진속도가 빨랐던데 대한 일부 반작용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따지고 보면 경제정의실현을 위한 금융실명제등의 개혁조치로 불편함과 불이익을 받게 된 계층의 불만이라고 할 수 있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의석분포와 정치안정은 직접적 상관관계는 없다는 원론을 펼친다.

그러나 「4·11」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된다면 신한국당은 어떻게든 과반수를 만들어보려고 애를 쓸 것이다.정계개편과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이 불을 보듯 뻔하다.선거결과 야권 두 김총재가 힘을 얻는다면 정국은 바로 대권경쟁의 회오리에 휩싸이게 된다.그때 경제·외교는 어디로 갈 것이며,개혁은 어찌될 것인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런 사정탓에 안정론 공방은 여당이 유리하다.

야당도 최근들어 단순 안정론이 아니고 약간의 변색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견제론」을 보다 많이 거론한다.김대중 총재는 『국민회의가 개헌 저지선인 1백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총선뒤 내각제 개헌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민련은 「색깔론」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개혁에 불편을 느끼는 층을 겨냥,안정을 거론하면서 개혁­보수 논쟁을 불붙이려 하고 있다.나아가 대통령제로는 안정이 안되니 내각제 개헌을 하자고 주장한다.

여소야대 상황을 둘러싼 논전은 신한국당과 국민회의가 중심이 되어 벌어지고 있다.그러나 선거전이 치열해지면 민주당과 자민련이 「캐스팅 보트론」까지 들고 나올 것으로 보여 양상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