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서럽지 않게(사설)

노인·장애인 서럽지 않게(사설)

입력 1996-03-30 00:00
수정 1996-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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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장애인같은 소외계층을 보살피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오는 98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들의 보청기와 틀니에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장애인의 휠체어나 「흰지팡이」 보청기등의 보장구는 바로 내년이면 의료보험이 적용된다.그러기 위해 정부는 2조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잘 살되 사람답게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절대가난을 면하는 것이 목표였던 시대와는 이제 달라진 것이다.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 들어선 우리에게는 한단계 승화된 삶의 질을 누릴 권리가 주어지게 된 것이다.그것이 정부의 과제이기도 하다.이미 김영삼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그 일을 착수해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게 아무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결실되기는 어렵다.그러므로 2조에 이르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기로한 이 복지정책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크다.

특히 우리에게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도 그 혜택에서 소외된 세대가 있다.정책이 실시되기 이전의 세대들이다.이미노년으로 접어들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이 세대들은 그러나 오늘의 번영을 몸소 이룩해온 세대들이다.가난을 벗기 위해 온갖 시련을 극복해온 세대가 국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그에 대한 배려가 노인복지정책 의지에 수렴된 것은 잘된 일이다.

또한 한국형 노인복지정책의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면도 눈에 띈다.한방의료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노인성 질환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우리 체질에도 맞는다.그것을 위해 보건소를 1차의료기관으로 육성하는 계획은 좋은 발상이다.그리고 노인 시설에 대해 낯가림이 심하고 경로사상을 미덕으로 삼는 우리에게는 노인을 노인시설에 보내는 일에 여전히 편견이 심하다.재가노인보호시설의 정책적인 개발은 그런 우리 특성에 맞는 방법이다.이런 계획들이 차질없이 실시되기를 기대한다.

1996-03-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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