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관련된 문제는 가장 현실적이며 절박한 곳부터 풀어가야 마땅하다.20일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관계장관회의가 마련한 중소기업지원대책은 가장 현실적인 숙제 하나를 풀었다고 평가된다.

중소기업이 납품이나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과 수표가 부도났을때 그 자체만으로도 해당 중소기업은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하물며 부도난 외상매출 채권에 대해서까지 부가세를 낸다면 그것은 잘못된 제도다.중소기업관계장관회의가 늦게나마 그같은 어음 채권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키로 한 조치는 중소기업에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이 연간 3천억원 정도의 혜택을 입는다고 한다.그러나 그 혜택의 다과보다는 정부가 그런 실질적인 문제를 찾아내어 해결한다는 의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중소기업은 숫자도 많고 업종도 다양한만큼 어려움 역시 각양각색일 수밖에 없다.그 어려움들을 획일적인 잣대 하나로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중기지원대책은 가능한 한여러 구석을 보면서 다양성을 갖는게 좋을 것이다.지난 1개월여 동안 중소기업정책은 크게 달라진 것을 읽을 수 있다.중소기업청의 발족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격상등 지원체계의 변화도 물론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는 정부가 중소기업을 확실하게 육성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현실정책으로 속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중소기업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꾸준히 끈기있게 노력해야 비로소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있고 하청기업은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에도 보복이 두려워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그런 구석들이 많은게 현실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거래 풍토 조성을 위한 업계의 노력이 필수적이겠지만 감시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그래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토양이 마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