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이냐 대일 무역역조 축소냐/재경원“WTO 규범 위배”… 조기해제 주장/통산부“성급히 풀면 국내산업기반 타격”
「물가안정이냐,대일역조 축소냐」
수입선 다변화품목의 조기 해제 여부를 놓고 요즘 통상산업부와 재정경제원이 한창 줄다리기다.대일역조 축소와 물가안정을 각각 최우선시하는 두 부처간 이해가 첨예하게 맞부딪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입선다변화 제도다.
수입선 다변화는 심각한 무역역조를 겪고 있는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제한,수출입 균형을 이루기 위해 역조가 심한 품목을 다른 나라에서만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만 있다.무역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과거 5년간 무역역조폭이 가장 큰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는 일본에 대해서만 78년부터 적용되고 있다.대상품목은 업계와 관련협회의 건의와 자체 협의를 거쳐 통상산업부 장관이 정한다.
정부는 특정국에 대한 수입제한이 국제규범에 위배된다며 수입선 다변화품목의 해제를 요구하는 일본과 협상을 거쳐 93년 7월 2백58개에 달했던 수입선 다변화 품목을 95년부터 매년 10%인 25∼26개씩 단계적으로 해제키로 하고 시행 중이다.98년에는 절반수준인 1백30개품목 내외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카폰 침구류 보온도시락 카스테레오 아이스크림제조기 진공펌프 등 25개 품목이 올 1월부터 수입선 다변화품목에서 해제돼 수입이 허용됨으로써 현재 수입선 다변화 품목은 1백62개다.작년에는 35㎜카메라렌즈 자동차광택제 카세트데크 등 26개 품목이 1월에 해제된 데 이어 플라스틱 주방용품과 식탁용품 골프채부분품 등 17개 품목이 7월에 추가 해제됐다.현재 남은 품목은 자동차 모터사이클 골프채 보온병 컬러TV 전기밥솥 석유난방기구 도자기커피세트를 비롯한 부엌용품 전자복사기 양수기 아세톤 등이다.
재경원은 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수입선 다변화 같은 수입규제는 국제규범에 명백히 위배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기 곤란하고,국내 생산업체를 과잉보호함으로써 기업이 생산성 향상노력을 소홀히 해 물가안정기반을 저해한다면서 올가을 추가 해제를 포함,전반적으로 해제시기를 앞당길 것을 통산부에 요청하고 있다.수출입 동향과 제도의 장단점 등을 면밀히 분석,소비자와 직접 관련되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조기 해제하자는 입장이다.수입선 다변화제도가 수입선 전환을 통해 지역간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고 관련제품의 국산화를 촉진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일무역역조를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했으나 계속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우리 업체도 상당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상태에서 독과점 업체를 과잉보호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수입선 다변화품목 해제가 물가안정에 기여한 효과를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진입제한이 풀리고 경쟁이 심화돼 공산품 가격안정에 이바지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통산부는 수입선 다변화제도를 당초 단계적 해제 일정대로 고수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무역역조를 개선하거나 악화 속도를 늦추고 경쟁력이 없는 국내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우리나라가 일본과 교역을 시작한 이래 무역수지가 흑자인 적이 한번도없었고 지난해만도 대일무역역조가 1백55억달러에 달했다.지난해 전체 무역적자 1백2억달러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 벌어들인 돈을 한입에 일본에 털어넣은 꼴이라는 얘기다.따라서 성급하게 풀면 국내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대일무역 역조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한다.기술이전이 촉진되는 부수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제품판매가 불가능해지자 일본업체들이 기술이라도 팔아먹자는 생각으로 로열티를 받고 기술을 이전한다는 것이다.통산부 관계자는 『수입선 다변화품목을 조기 해제하자는 재경원의 시각은 지나치게 물가안정 측면에만 매달리는 것으로 경제전체를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재경원은 25일 용역확정자문회의를 거쳐 이달중 산업연구원(KIET)에 관련용역을 줄 방침이다.2∼3개월이면 결과가 나온다.논리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조기해제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물론 칼자루는 통산부에 있다.
그러나 전체 흐름은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기해제쪽으로 가고 있는것같다.<김주혁 기자>
「물가안정이냐,대일역조 축소냐」
수입선 다변화품목의 조기 해제 여부를 놓고 요즘 통상산업부와 재정경제원이 한창 줄다리기다.대일역조 축소와 물가안정을 각각 최우선시하는 두 부처간 이해가 첨예하게 맞부딪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입선다변화 제도다.
수입선 다변화는 심각한 무역역조를 겪고 있는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제한,수출입 균형을 이루기 위해 역조가 심한 품목을 다른 나라에서만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만 있다.무역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과거 5년간 무역역조폭이 가장 큰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는 일본에 대해서만 78년부터 적용되고 있다.대상품목은 업계와 관련협회의 건의와 자체 협의를 거쳐 통상산업부 장관이 정한다.
정부는 특정국에 대한 수입제한이 국제규범에 위배된다며 수입선 다변화품목의 해제를 요구하는 일본과 협상을 거쳐 93년 7월 2백58개에 달했던 수입선 다변화 품목을 95년부터 매년 10%인 25∼26개씩 단계적으로 해제키로 하고 시행 중이다.98년에는 절반수준인 1백30개품목 내외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카폰 침구류 보온도시락 카스테레오 아이스크림제조기 진공펌프 등 25개 품목이 올 1월부터 수입선 다변화품목에서 해제돼 수입이 허용됨으로써 현재 수입선 다변화 품목은 1백62개다.작년에는 35㎜카메라렌즈 자동차광택제 카세트데크 등 26개 품목이 1월에 해제된 데 이어 플라스틱 주방용품과 식탁용품 골프채부분품 등 17개 품목이 7월에 추가 해제됐다.현재 남은 품목은 자동차 모터사이클 골프채 보온병 컬러TV 전기밥솥 석유난방기구 도자기커피세트를 비롯한 부엌용품 전자복사기 양수기 아세톤 등이다.
재경원은 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수입선 다변화 같은 수입규제는 국제규범에 명백히 위배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기 곤란하고,국내 생산업체를 과잉보호함으로써 기업이 생산성 향상노력을 소홀히 해 물가안정기반을 저해한다면서 올가을 추가 해제를 포함,전반적으로 해제시기를 앞당길 것을 통산부에 요청하고 있다.수출입 동향과 제도의 장단점 등을 면밀히 분석,소비자와 직접 관련되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조기 해제하자는 입장이다.수입선 다변화제도가 수입선 전환을 통해 지역간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고 관련제품의 국산화를 촉진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일무역역조를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했으나 계속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우리 업체도 상당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상태에서 독과점 업체를 과잉보호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수입선 다변화품목 해제가 물가안정에 기여한 효과를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진입제한이 풀리고 경쟁이 심화돼 공산품 가격안정에 이바지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통산부는 수입선 다변화제도를 당초 단계적 해제 일정대로 고수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무역역조를 개선하거나 악화 속도를 늦추고 경쟁력이 없는 국내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우리나라가 일본과 교역을 시작한 이래 무역수지가 흑자인 적이 한번도없었고 지난해만도 대일무역역조가 1백55억달러에 달했다.지난해 전체 무역적자 1백2억달러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 벌어들인 돈을 한입에 일본에 털어넣은 꼴이라는 얘기다.따라서 성급하게 풀면 국내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대일무역 역조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한다.기술이전이 촉진되는 부수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제품판매가 불가능해지자 일본업체들이 기술이라도 팔아먹자는 생각으로 로열티를 받고 기술을 이전한다는 것이다.통산부 관계자는 『수입선 다변화품목을 조기 해제하자는 재경원의 시각은 지나치게 물가안정 측면에만 매달리는 것으로 경제전체를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재경원은 25일 용역확정자문회의를 거쳐 이달중 산업연구원(KIET)에 관련용역을 줄 방침이다.2∼3개월이면 결과가 나온다.논리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조기해제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물론 칼자루는 통산부에 있다.
그러나 전체 흐름은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기해제쪽으로 가고 있는것같다.<김주혁 기자>
1996-03-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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