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개념 없는 새 자본주의시대 온다”/산업정보화 급속 진행… 근로자들 설자리 와해/전문지식·정보 지닌 「초계급주의자」가 부 지배

프랑스의 자크 아탈리 국가자문위원은 최근 르몽드지에 「초계급시대의 도래」라는 특별기고를 통해 기존의 계급 개념이 없어진 새로운 자본주의시대가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유럽부흥개발은행총재와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의 특별고문을 역임한 그의 글을 요약,소개한다.<편집자주>

패배주의가 유행하고 있다.유럽은 세계화에 휩쓸려 있고 미국은 정치적으로,아시아는 경제적으로 우세하다고들 한다.하지만 그것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휩쓸리고 있는 것은 유럽이 아니라 사회질서의 사고방식이다.아시아보다는 적지만 미국이 결국 이득을 볼 것이다.오늘날 미국의 발전을 지켜보면 새로운 자본주의가 나타나고 있다.그리고 그것은 선진국들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

세계의 자본주의는 이제 미국과 각국의 역할을 송두리째 수정하고 있다.미국의 노동자 계급은 북부의 기술과 남부의 품삯의 경쟁으로 급속히 융해됐다.평균임금은 20년이래 하락했고 고용분포의 불안정성은 10년동안 4배로 늘었다.실업의 가능성도 3배나 증가했다.이런 불안정성은 서서히 중산층에도 파급되고 있다.엔지니어,상인,회사원 등은 서비스 산업의 정보화로 위협받고 있다.월급쟁이 대신에 계급이 없어진 광범한 프롤레타리아층이 자리잡을 것이다.공무원들조차도 이런 현상에 예외일 수 없으며 재정적자는 연방정부를 준 파산상태에 몰아넣을 것이다.

새로운 부는 전통적 자본주의나 지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식이나 노하우를 갖고 정보처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치열한 경쟁과 낮은 인플레이션의 자본주의 아래서는 부채와 고정자산이 아닌 현금을 가져야 한다.지식과 전문가,정보를 가치화할 수 있는 중재자,유전자,예술 등의 분야에서 기술수익을 가진 사람들을 나는 초계급주의자라고 부른다.왜냐하면 이들은 한 계층으로 그룹화하지 않고,이들의 특권도 생산의 수단 등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나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그들은 엄청난 부를 가진 기업주도 아니고 노동자 계급의 자본주의자도 아니다.기업도,땅도 없다.금융이나 지식활동으로 부를 축적해가고 있으며 빠르게 자본을 이동시킬 수 있고 여기에 국가가 별다른 제동을 걸지 못하도록 만든다.공공문제를 관리하고 싶어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유명해져봐야 오히려 좋지않게 생각한다.대신 창작하고 놀고 활동하는 것을 좋아한다.자신의 일은 자신이 하기때문에 재산과 권력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데 걱정하지 않는다.자꾸만 늘어나는 재산으로 그들은 부유하고 때로는 돈도 들이지 않은채 소비를 즐길 수도 있다.

유럽의 전통적인 엘리트층은 이런 새로운 현상으로 일소될 것이다.농업국가인 유럽은 이런 변화에 이겨나가기에 미국보다 좋지 않다.경제력이 땅과 공장,증명서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더이상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특히 프랑스는 농업국가여서 이런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다.하지만 초계급주의가 미래에는 창의력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때문에 이런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물론 미국의 모델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유럽은 열등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최근 시작된 엄청난 성장은 30년동안 계속될 것이고 21세기 세계 최강이 될 기회를 갖고 있는 탓이다.이를 위해서 상상을 뛰어넘는 문화혁명이라는 정책계획이 있어야 한다.

재정·교육 및 사회체계의 모든 것도 바뀌어야 한다.부를 소유하지 않고 창조하며,일상적인 일보다 혁신이,가치없는 노동보다는 고부가가치 노동이 있어야 한다.반면에 초계급주의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정의도 부여되어야 한다.바꿔말하면 안보와 보수주의를 혼동하지 말고 모두에게 먹고 배우고 잠잘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줘야 한다.이런 최소한의 것은 유럽이 변화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열쇠인 것이다.<정리=박정현 파리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