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헌법기관에 대한 도전” 강경대응 고수/야당­“저지땐 헌법재판소에 제소” 잇단 강행

야권과 선관위가 시국강연회를 둘러싼 공방전이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다.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16일 『시국강연회는 불법』이라는 선관위의 경고를 『월권행위 및 야당탄압』으로 몰아치면서 이날 대회를 강행했다.더욱이 양당은 선거운동일(26일) 전날까지 시국강연회를 강행한다는 원칙을 밝혔다.선관위는 양당의 시국강연회 강행을 헌법기관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로 보고,검찰고발 등의 강경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회의는 선관위가 시국강연회를 저지할 경우 야당탄압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의 강경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홍신 대변인도 『시국강연회는 통상적 정당활동의 하나』라며 시국강연회 강행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의 입장은 단호하다.국가 헌법기관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는 것이다.중앙선관위 임좌순관리실장은 『두당의 시국강연회는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위법행사 이므로 강행시 증거를 확보해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임실장은 또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선거에 임박해 다수의 유권자를 모아놓고 정당정책 등을 호소하는 것은 실제 선거운동이나 다름없다는 판례가 있다』며 『무소속과 정당,정당 상호간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같은 집회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선관위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이 헌법기관에 도전하면서 까지 시국강연회에 집착하는 것은 『야당의 무기는 입밖에 없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앞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의도다.민주당은 지금까지 30여회의 시국강연회가 수도권 등에서 상당한 전과를 거뒀다는 자체분석이다.지난해 6·27 지방선거 때도 선거운동일 전의 김대중총재 시국강연회가 불법이라는 비난에도 불구,이를 강행,선거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번의 시국강연회를 막지못할 경우 통합선거법 자체가 무너진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양당에 이어 다른 정당들의 「장외 선거운동」을촉발시킨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신한국당은 「역사바로세우기」를,자민련은 「내각제 지지」등을 이유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할 것이 뻔해 선거분위기가 혼탁·과열 양상으로 치닫는다는 분석이다.더욱이 이런 선례는 내년 대통령선거 시 각당이 선거운동일 전에 드러내놓고 청중을 동원하는 대규모 집회로 발전할 것이 확실하다는 위기의식이 감돌고 있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