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등 우방국 시혜적 대북정책 안될 일”/무원칙 접촉땐 한반도 안정 오히려 저해/북한 체제 불안정으로 야기될 위헙 대비

공로명 외무부장관은 15일 외교협회(회장 전상진)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오찬강연회에서 「국제정세 전망과 우리외교의 추진방향」이란 주제로 연설했다.연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한국이 받고있는 도전과 과제는,첫째 평화와 안정을 기하는 가운데 통일을 이룩하는 일이며,둘째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번영을 누리는 일이고,셋째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의 진운에 앞서가는 중심적 국가가 되는 일입니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특수집단과 대치하고 있으며 한반도에는 아직 냉전상태가 남아있습니다.북한은 현재 전체주의 체제의 유지를 위해 외교적 고립탈피와 경제난 극복이라는 절대절명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북한이 당면한 근본적인 문제는 극심한 경제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북한은 미국 등과의 관계개선을 통해,그리고 제한된 개방을 통해 통제된 변화를 모색하는 듯 하지만 시간이 과연 그들을 위해 무한정 기다릴 것인지는 의문입니다.북한을 개방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북한 지도층의 의지와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북한이 이미 체제변화를 모색하기에는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는 남북한간 직접대화와 아울러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접촉을 통해 유도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합니다.북한 자체가 유동적인 상황에 있고 체제유지의 필요상 적대적인 대남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속에서 남북한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북한의 군사력에 의한 위협뿐만아니라 북한의 체제 불안정으로부터 오는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건설적 관여여야 합니다.무원칙한 대북관여 또는 시혜적인 대북정책은 북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북한의 입지만 강화시켜 한반도의 안정유지라는 우리모두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남북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로 북한의 진정한 변화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할 때,통일과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한·미 양국의 확고한 대북 억지력 유지는 북한의 변화를 실효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중국은 북한의 개방·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입장에 서 있는 국가입니다.러시아 또한 오랜 세월에 걸친 대북 교류 경험으로 인해 북한의 변화유도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반도에서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정착하며,더 나아가 통일이후의 한국 위상을 설정해나가는데 있어 이들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정리=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