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도부 위협… 향후 대화 주도권 잡기 의도/대만 무기 세대교체기 이용… 전력우위 과시

중국군의 제2단계 군사훈련이 진행중인 15일 현재 대만해협의 섬지역을 경비하는 대만군에는 「상황3」(데프콘3에 해당) 경계령이 내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양안관계를 다루는 대륙위원회의 한 고위관리는 익명임을 전제로 『지난 11일 섬근무 휴가장병들이 소환돼 귀대했다.휴가장병 귀대는 상황3에 해당된다.지금은 그 이상 갔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해상봉쇄 배제못해

대북시에는 공식적으로 「평시상황」인 「상황5」가 발동됐으나 내부적으로는 전군에 비상연락망이 가동된 「상황4」가 내려진 것으로 봐도 좋다고 이 관리는 말했다.「상황1」부터 「상황5」까지의 5단계중 본토와의 실제전투가 시작되면 「상황1」이 발동된다.

대륙위원회,연구기관 등의 군전문가들은 중국군이 무력시위를 시작한 동기로 강화되고 있는 대만내의 독립분위기 차단과 중국내부사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여기에다가 장비교체시기를 맞아 취약기에놓인 대만군전력,총통선거 등이 타이밍 선택에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대만군의 가장 큰 취약점은 공군력.주력을 담당하는 것은 일명 「경국호」로 불리는 40대의 IDF기.88년부터 개발에 들어가 94년 첫배치된 자체생산기종이다.그외 F5가 있으나 중국군의 SU기에는 성능이 훨씬 못미친다.올여름부터 F16기 1백50대,미라주기 60대가 도입키로 돼있으나 현재는 매우 취약하다.

중국군 주력은 「섬6」요격기(미그19 개량기종)와 「섬7」(미그21에 해당)인데 이를 F5가 상대하기는 역부족.특히 SU27은 F16이라야 커버가 가능하다.대만군 주력인 IDF기도 엔진이 취약해 비행거리가 짧다는 결정적 약점을 안고 있다.공중미사일을 장착할 경우 SU기와 공중전 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공군력 절대 열세

반면 해군력은 대만군이 다소 우위를 점한다.하지만 어떤 전문가들은 군사력 우열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는 말도 한다.『42만명 병력이 3백20만병력과 어떻게 상대가 되겠느냐』는 말이다.어차피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라는 설명이었다.따라서 총통선거를 기점으로 대만내 독립분위기에 제동을 건다는 의도라는 분석에 더 비중을 두는 것 같다.

이등휘 총통의 지난해 미국방문 이후 대만내에서는 독립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돼왔다.대만당국도 최근에는 이같은 여론을 의식,1차 목표로 국제기구 가입을 적극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대륙문제연구소의 유영복박사는 『중국이 주장하는 통일은 대만더러 항복하라는 것이다.그러면 몇년 뒤 홍콩식으로 자리를 잡아주겠다는 것인데 대만여론은 절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대만내 움직임을 중국은 독립추진의 전단계로 파악,제동에 나서게 됐다는 설명이다.일부에서는 중국이 대만총통선거 이후 불가피하게 전개될 양안간 대화에 영향을 주기 위한 장기포석까지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즉 『이등휘 총통이 재선될 것임은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유박사는 지적했다.여론을 등에 없고 통일문제에 강력한 자세로 임할 대만 새 지도부와의 대화에 기선을 제압한다는 계산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3차공격이 최대관심사이나중국군이 무리하게 섬점령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것 같다.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라도 중국이 대만본토를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만 군전문가들의 결론이었다.<대북=이기동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