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 탈피” 클린턴 선거전략도 한몫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는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입장이 점차 강경해지면서 동아시아 해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힘의 과시를 통한 헤게모니 쟁탈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의 2대 무역항 부근 해역에의 미사일 실험에 이어 대만해협 남부에서의 사격훈련 개시로 사실상 대만해협 봉쇄에 돌입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대만 근해에서 이미 활동중인 인디펜던스항모에 이어 추가로 걸프해역에서 활동중이던 니미츠항모를 투입토록 해 베트남전 종전이후 최대의 해군력을 이 지역에 집중시키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12일 밤(한국시간 13일 상오)중국의 4번째 지대지 미사일이 대만 최대의 무역항인 고웅 해역에 떨어지자 즉시 제임스 페티그 백악관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대만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간주한다며 중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까지 존 캐슈빌리 합참의장은 『중국이 유사시 대만 주변해상을 장악하려는 훈련에 불과하다』,윈스턴 로드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는 『중국의 군사적 대만 공격에 대한 어떠한 징후도 없다』고 말하는등 미행정부 고위관리들이 애써 긴장관계를 축소시키려던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변화인 것이다.

한편 이날 미하원에서는 중국의 대만해협 봉쇄시 미국의 군사개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다.공화당 정책위원장인 크리스토퍼 콕스 의원이 하원 지도부와 공화·민주 의원 80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 제출한 「대만결의안」은 대만문제에 있어 초당적인 입장을 취해온 미의회의 전통으로 보아 무난한 채택이 예상된다.

이같이 미행정부가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강경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이유는 탈냉전 이후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21세기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장악을 노리는 중국의 야망을 조기에 차단시키려는 국제안보전략적 측면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국문제로 더이상 수세에 몰리지 않으려는 클린턴 행정부의 선거전략적 측면이 복합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대만해협에서의 미국과 중국 이익의 충돌현상은 막강한 군사력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대만총통선거일인 23일 이후까지도 팽팽하게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긴장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왜냐하면 4월에는 중국 국방부장의 방미와 미·중 외무장관 회담 등이 계획돼 있기 때문이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