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DA수준 준사법권 부여/내년 「외청」 승격… 6대 도시에 지방청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식품의약품 안전본부」가 오는 4월 초에 공식 발족한다.내년 상반기에는 독립 외청인 「식품의약품청」으로 확대 개편된다.<관련기사 3면>

김양배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최근 간장파문 등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우선 복지부 소속으로 식품의약품 안전본부와 6개의 지방 식품의약품청을 내달 초 설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장관은 『정부조직법과 식품위생법 개정 등 관계 법령의 정비와 수입식품 검사 등 통상현안에 대한 부처간의 협의가 끝나는대로 내년 상반기에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처럼 강력한 권한을 갖는 독립 외청인 「식품의약품청」으로 확대,개편하기로 당정협의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그는 식품과 의약품에 관한 복지부장관의 권한을 대부분 안전본부에 위임,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기구의 설치는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 걸맞지않게 대형 백화점에서까지 불량식품이 나도는 등 경제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진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것이다.

신설되는 안전본부는 3부·5실·1연구소·6지방청으로 구성된다.기획평가부와 안전관리부는 연구기획 및 지방청의 감독을 맡는다.또 식품·식품첨가물·의약품·생약·생물학제제·의료기기 등 5개의 안전평가실을 두어 독자적으로 시험,검정,평가업무를 맡도록 한다.

현재의 국립 보건안전연구원은 독성연구소로 개편해 신물질 개발과 독성연구 및 임상시험을 맡긴다.국립보건원의 일부 과는 안전본부의 기획평가부로 넘긴다.

6개 지방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광역시에 설치돼 본부의 지휘에 따라 부정 불량 식품에 대한 현장 감시를 전담한다.

안전본부는 발족과 함께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우유와 두부 등 1백개 품목을 선정,지방청과 시·도가 나눠 식품공전의 기준이나 규격과의 합치여부 등 위생상의 안전문제를 집중 감시한다.

안전본부는 소비자 단체 및 2천여명에 이르는 명예 식품감시위원과 합동 감시체제도 마련한다.

또 전문인력 양성 및 장비의 확보와 함께 미국 등 선진국의 식품 및 의약품 규격을 수집,분석해 우리 실정에 맞는 위해요소의 판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식품공전도 이에 맞춰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조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