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 공단 첨단산업단지로 재편/영등포 서남 생활권 도심지로 유도/구로공단 중기직접지역으로 개발/기업 이전때 용지 매입­세제 등 지원

정부와 신한국당이 10일 마련한 「수도권 산업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은 한계에 이른 개발경제형 산업배치를 첨단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합된 21세기형 구도로 재편키 위한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우선 낙후된 공장지역 재정비를 통해 활력을 불어넣는 계획을 담고 있다.영등포 공장지대를 저공해 첨단공장이나 상업·혼합용도로 재개발하여 서남생활권의 도심지로 유도하고 구로공단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술집약적 중소기업 집적지역으로 재개발하는 것 등이 그 예다.

교통 등 입지조건이 좋은 이들 지역에는 특히 고품질의 자본재생산 전문기업군과 고부가가치 부풉·소재 등 중소기업 전문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첨단·고부가가치 중소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시설개발 및 영업환경 개선방안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서울 잠실·창동·여의도에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아파트형 공장건설을활성화하려는 것도 이를 위한 것이다.공공기관이 개발하는 공단에 일정비율의 중소기업 전용 임대공단(수도권 30만평 이상에는 5%,기타지역 1백만평 이상에 2%)을 조성토록 하고 그 용지매입비의 50%지원 및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도 같은 취지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지원 대책도 빠뜨릴 수 없는 항목이다.인천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2000년까지 경기도 구조조정자금 및 운전자금 1조원을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올해 2천개 업체 2천6백7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중 3백억원의 자본금 규모로 경기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할 예정이다.중소기업의 전문인력 공급을 위해 서울의 5개 직업전문학교를 다기능 기술자 양성과정 대학으로 개편하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국제종합무역센터를,남동구 고잔동에 중소기업 종합센터를 건설하는 계획도 함께 추진된다.

「쫓아내기」 위주로 돼있던 영세공장들에 대해 「안정과 적응」 능력을 갖춘 「변모」의 기회를 대폭 마련한 것도 종합계획의 특징이다.중소기업 입지지원 특별법을 제정,주택지내 지하영세공장은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실비로 입주할 수 있게 하고 생계유지형 무등록 소기업이 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는 것이다.재개발시에 아파트형 공장을 병행건설,도시영세민의 취업기회 마련과 현지정착을 돕도록 했다.

또한 공장총량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공장의 규모와 공장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장의 범위를 2백㎡에서 3백㎡로 상향조정했다.

수도권내 공업을 권역별로 합리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은 수도권 공업지도를 수정하게 하는 방대한 내용이다.

예컨대 서울·인천·안양·성남·수원 등의 재래식 공업단지를 첨단산업 단지로 재편한다.이들 지역에서 이전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화·포승등 수도권내 국가공단이나 중소공단으로 정착할 수 있게 용지매입·금융·세제등을 지원한다.

광주·여주·양평·가평 등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첨단업종과 현지 근린공장이 입주하는 소규모 공업단지를 허용,환경보전과 주민소득 보장을 조화시키도록 했다.<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