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분야 100개 총선공약 발표/주요내용­상근예비역 복무 26개월로 단축/해외여행경비 한도 99년에 폐지/지가안정된 곳 거래허가지역 해제

신한국당은 8일 규제개혁기본법 제정과 소득세법 개정,과학기술특별법 제정,군복무기간 단축등을 담은 「10대 분야 1백개 총선공약」을 공식 발표했다.<본지 3월6일자 1면 보도>

신한국당은 이날 밝힌 공약에서 기업활동및 민생과 직결된 각종 규제를 없애기 위해 규제개혁기본법을 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권한을 갖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키로 했다.<관련기사 3·4면>

또 현역병은 군복무기간을 현행 26개월에서 24개월,상근예비역은 28개월에서 26개월로 각각 단축하고 소득세법을 대폭 개정,봉급생활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식대등 복지후생 급여에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특히 94년 소득세법 개정시 근로소득세가 오히려 늘어난 독신자나 부양가족수가 적은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올 1월부터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일반국민의 해외여행경비,증여성 송금,해외외화보유등의 한도를 99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고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업종제한,법인의 해외부동산취득한도등도 99년까지 대부분 자유화하기로 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지가가 안정되고 투기가 없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제도시행전부터 살던 1채의 주택택지에 한해서는 일정기간만 부과토록 했다.

신한국당은 또 탈북동포의 정착을 위해 탈북 북한동포지원법을 제정하고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을 세계평화구역과 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또 보상없이 사용중인 군점유 사유지는 시가로 보상하고 국가보위입법회의 특별조치령에 의한 수용재산을 환매하기 위해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주택할부금융업 활성화와 주택자금융자를 통해 집값의 50%만 준비하면 내집마련이 가능토록 하고 재건축조합원의 동의비율을 하향조정했다.

이와함께 무등록공장 양성화와 입지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소규모 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밖에 ▲96년 위성방송 허가 ▲공정거래위 확대개편 ▲보건복지부내 식품약품안전본부 설치 ▲동성동본 불혼범위 재조정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물 증·개축 허용 및 영농활동 보장 ▲수도권 중심부 반경 7.2㎞내 건축고도제한지역 조정 ▲노후차량외 정기검사제 폐지 ▲98년까지 주민등록등초본제 폐지등도 공약에 포함시켰다.<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