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라운드 대비·「환경장전」 성격/그린GNP 개념 도입/무분별 개발 억제·환경보호 최우선/유엔환경개발회의 국가실천계획 마련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꾀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개발 위주로 돼 있는 정부예산 회계제도가 「환경·경제통합 회계체제」로 대폭 개편된다.특히 무역장벽화하고 있는 그린 라운드에 대비하고,G­7국가군 진입을 위한 국가발전장기과제의 일환으로 각 경제 주체로 하여금 환경 친화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녹색 국민총생산(GREEN GNP)계정도 개발한다.

정부는 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유엔환경개발회의의 「의제 21」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실천계획안을 마련,8일 열릴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국가실천계획안은 전문을 포함,총 40장으로 짜여졌으며,경제장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에 제출된다.따라서 이계획안은 앞으로 정부 및 민간의 경제·국토개발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환경장전으로서의성격을 갖게 된다.

이 계획안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제8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환경·경제통합 정부예산 회계체제를 확립토록 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정부가 중·장기 과제로 환경·경제통합 회계체제를 갖추기로 한 것은 각종 경제활동이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주 요인인 만큼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이라는 두 요소를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재정경제원 관계자는 『현행 예산제도는 개발 위주로 돼 있어 경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정책의 기획 및 집행단계에서 환경과 개발을 통합할 수 있는 환경과 경제의 통합예산 회계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계획안은 또 유엔에 의해 개발돼 각 국에 보급된 국민계정체계가 환경오염 및 자원의 낭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가능개발의 정도를 추정하는 녹색 GNP 계정도 도입토록 했다.이를 위해 녹색 GNP 계정 개발위원회를 설립하는 한편 환경부와 통계청 및 한국은행의 실무자와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키로 했다.

계획안은 또 저소득층의 빈곤대책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최저 생계비 지원 수준을 95년 최저생계비의 70%에서 단계적으로 높여 오는 98년에는 1백%에 이르도록 했다.이와는 별도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최저 생계비와 소득간의 차액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보충급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유엔환경개발회의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안은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노력 및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국제사회에 제시,앞으로 논의될 그린라운드에 적극 대응하는 데도 도움을 주게 된다.지금까지 이런 실천계획을 수립했거나 만들고 있는 나라는 호주와 캐나다 중국 일본 등 25개 국에 이른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