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두달동안 무역적자가 올해 전망한 연간적자의 절반을 넘어서는,심상치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지난 12월 무역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9억4백만달러가 많은 35억6천7백만달러로 집계됐다.
경기하강에 따른 자본재 수입감소에도 불구하고 연초 두달동안 수입증가율이 24.7%를 기록,수출증가율 23.2%를 앞질러 무역수지의 악화를 초래한 것이다.연초부터 수출증가율과 수입증가율이 올해 연간 전망치인 13.4%와 10.3%를 훨씬 앞질러 무역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중 수입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연간적자 전망치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며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통산부는 지난해 무역적자 예측이 크게 빗나갔는데도 『하반기에는 적자폭이 감소될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연말에야 적자폭확대를 인정한 바 있다.
통산부가 지난해 목표수정에 실기하고 정책대안마련을 미루는 바람에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1백억6천만달러를 기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더구나 올들어서는 무역환경이급변하고 있다.현재 엔고퇴조로 일본은 대외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최근에는 한국의 수출 주종품목인 반도체가격이 큰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엔고퇴조와 반도체가격 하락은 한국의 수출전망을 어둡게 하는 적신호에 해당된다.또한 올들어 국제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내구소비재와 농산물 수입이 늘고 있어 수입증가율이 통산부 예측처럼 둔화될 것 같지도 않다.
물론 경기하강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도입되는 자본재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것은 무역적자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이다.2월들어 20일까지 자본재 수입은 27억달러로 지난해보다 7.7% 증가한데 그쳤다.정밀기계,산업용 전자·일반기계수입이 모두 전년 동기보다 크게 감소했다.이는 경기둔화로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자본재 수입증가세가 꺾이고 있는 신호이다.
그러나 통산부의 연초 무역적자에 대한 「낙관적 견해」는 수입감소에 바탕을 둔 무역의 축소균형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그러므로 통산부는 무역적자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그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당국은 먼저 올해 수·출입증가율 전망치(수출 13.4%·수입증가율 10.3%)가 과연 타당한지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무역협회가 지난해 8월부터 95년 무역적자가 1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대책을 건의한 바 있으나 이를 묵살한 전철을 다시 밟는 일이 없도록 올해는 연초부터 무역동향을 그때그때 면밀히 점검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정책당국은 엔고퇴조를 계기로 원화절상을 지양,수출업계의 수출의지를 북돋워 주는 등 단기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출범으로 인해 수출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등공격적인 수출전략을 세우지는 못한다고해도 환율 등 정책의 매개변수를 활용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올바른 자세이다.수입 역시 WTO 출범과 선진국의 개방압력 때문에 규제가불가능 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크게 피해를 보는 일까지 방관해서는 안된다.
산업피해구제를 위한 긴급수입제한은 WTO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최근 농수축산물 수입이 급격히 늘고 있고 이로인해 국내 농어가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농어업분야의 피해구제를 진지하게 생각할 시점이다.농업의 경우 수입으로 인해 그 기반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복원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정책당국은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수출진흥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재검토하고 종전의 시책들이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경기호황 때 기계류와 부품 및 소재 등의수입증가로 인해 대일적자가 늘면 자본재산업육성시책을 내놓았다가 경기가 둔화되어 수입이 줄면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과거의 관행이 이번에도 되풀이되어서는 곤란하다.자본재산업육성시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철저히 체크하고 독려해야 할 것이다.
또 수출전략산업의 발굴·육성을 위해정부와 산업계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겠다.국제분업구조의 동태적 변화·인력·정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전략산업을 찾아내야 할것이다.기술과 자본 및 정보 등 비교우위의 결정요소를 선진국에 버금하는 수준으로 발전시킨다는 전제아래 반도체(비메모리부분)·기계·전자·자동차·항공부문을 비롯하여 건설(엔지니어링)·정보 및 통신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육성시켜야할 것이다.
경기하강에 따른 자본재 수입감소에도 불구하고 연초 두달동안 수입증가율이 24.7%를 기록,수출증가율 23.2%를 앞질러 무역수지의 악화를 초래한 것이다.연초부터 수출증가율과 수입증가율이 올해 연간 전망치인 13.4%와 10.3%를 훨씬 앞질러 무역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중 수입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연간적자 전망치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며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통산부는 지난해 무역적자 예측이 크게 빗나갔는데도 『하반기에는 적자폭이 감소될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연말에야 적자폭확대를 인정한 바 있다.
통산부가 지난해 목표수정에 실기하고 정책대안마련을 미루는 바람에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1백억6천만달러를 기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더구나 올들어서는 무역환경이급변하고 있다.현재 엔고퇴조로 일본은 대외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최근에는 한국의 수출 주종품목인 반도체가격이 큰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엔고퇴조와 반도체가격 하락은 한국의 수출전망을 어둡게 하는 적신호에 해당된다.또한 올들어 국제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내구소비재와 농산물 수입이 늘고 있어 수입증가율이 통산부 예측처럼 둔화될 것 같지도 않다.
물론 경기하강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도입되는 자본재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것은 무역적자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이다.2월들어 20일까지 자본재 수입은 27억달러로 지난해보다 7.7% 증가한데 그쳤다.정밀기계,산업용 전자·일반기계수입이 모두 전년 동기보다 크게 감소했다.이는 경기둔화로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자본재 수입증가세가 꺾이고 있는 신호이다.
그러나 통산부의 연초 무역적자에 대한 「낙관적 견해」는 수입감소에 바탕을 둔 무역의 축소균형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그러므로 통산부는 무역적자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그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당국은 먼저 올해 수·출입증가율 전망치(수출 13.4%·수입증가율 10.3%)가 과연 타당한지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무역협회가 지난해 8월부터 95년 무역적자가 1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대책을 건의한 바 있으나 이를 묵살한 전철을 다시 밟는 일이 없도록 올해는 연초부터 무역동향을 그때그때 면밀히 점검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정책당국은 엔고퇴조를 계기로 원화절상을 지양,수출업계의 수출의지를 북돋워 주는 등 단기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출범으로 인해 수출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등공격적인 수출전략을 세우지는 못한다고해도 환율 등 정책의 매개변수를 활용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올바른 자세이다.수입 역시 WTO 출범과 선진국의 개방압력 때문에 규제가불가능 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크게 피해를 보는 일까지 방관해서는 안된다.
산업피해구제를 위한 긴급수입제한은 WTO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최근 농수축산물 수입이 급격히 늘고 있고 이로인해 국내 농어가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농어업분야의 피해구제를 진지하게 생각할 시점이다.농업의 경우 수입으로 인해 그 기반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복원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정책당국은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수출진흥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재검토하고 종전의 시책들이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경기호황 때 기계류와 부품 및 소재 등의수입증가로 인해 대일적자가 늘면 자본재산업육성시책을 내놓았다가 경기가 둔화되어 수입이 줄면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과거의 관행이 이번에도 되풀이되어서는 곤란하다.자본재산업육성시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철저히 체크하고 독려해야 할 것이다.
또 수출전략산업의 발굴·육성을 위해정부와 산업계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겠다.국제분업구조의 동태적 변화·인력·정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전략산업을 찾아내야 할것이다.기술과 자본 및 정보 등 비교우위의 결정요소를 선진국에 버금하는 수준으로 발전시킨다는 전제아래 반도체(비메모리부분)·기계·전자·자동차·항공부문을 비롯하여 건설(엔지니어링)·정보 및 통신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육성시켜야할 것이다.
1996-03-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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