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연주 「국기에 대한 맹세」 폐지

5일 열린 정례국무회의에서 이양호 국방부장관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96 서울 에어쇼」행사 계획을 보고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각의에서는 이밖에 시행 1년을 맞은 쓰레기 종량제 보완대책과 가뭄대책,행정용어 순화안 등 실제 생활과 밀접한 현안이 대거 상정되어 국무위원들간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장관은 『7회째를 맞는 「서울 국제우주항공 심포지엄 및 에어쇼」에 과거와는 달리 시범비행 및 곡예비행을 포함시켜 명실상부한 국제수준의 「에어쇼」가 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수성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이 행사는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 발전과 국력 신장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관련 부처는 이 대회가 당초 목적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외국 기업의 유치에서부터 출입국·안전문제에 이르기까지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종택 환경부장관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발생률이 27% 줄어든 반면 재활용품은 35% 늘어나는 등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음식쓰레기를 줄이고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기반시설을 늘리는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쓰레기비닐봉투의 재질개선 등에 대한 보완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조해녕 총무처장관은 「국기에 대한 맹세」를 애국가가 연주되는 도중에는 낭송하지 않도록 하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했다.

그러자 김기석 법제처장이 말을 받아 『「국기에 대한 맹세」규정은 있어도 국가처럼 쓰고 있는 애국가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지적하고 『차제에 국가에 대한 규정도 명문화시키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각의에서 나웅배 경제부총리는 월간경제 동향보고를 통해 『걱정하는 소리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올해 물가를 4.5%선으로 묶는데 문제가 없고,경기도 7∼7.5% 성장이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경기양극화현상으로 체감경기가 좋지 못한 만큼 중장기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의결안건◁

▲군인사복무규정(개정안)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시행령(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개) ▲인도양 참치위원회 설립규정 수락안 ▲행정용어순화보고안 등<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