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북 시각에 일관성 있어야(사설)

미,대북 시각에 일관성 있어야(사설)

입력 1996-03-06 00:00
수정 1996-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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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가 최근 미국민의 안전한 여행을 보장할 수 없는 16개 「여행경고국」리스트에서 북한을 제외했다고 한다.의아한 일이 아닐수 없다.우리는 북한이 갑자기 미국인의 여행에 아무런 위험이 없는 지역이 됐다는 어떤 상황변화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근래들어 미국의 북한을 보는 시각에 일관성이 결여돼 있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느끼는 일이 적지않다.우리의 시각과 상치되는 경우도 많다.CIA책임자가 북한정권의 붕괴가능성을 의회에서 증언하는가 하면 국무부는 평양에는 아무런 혼란 조짐도 없으며 붕괴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한다.북한의 수해 피해나 식량난도 기관이나 사람에 따라,또는 시기에 따라 분석결과와 대책이 구구각색이다.쌀 추가지원 필요성에 대한 판단도 엇갈린다.한마디로 미 행정부에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적 실상에 대해 정리된 정보와 일관된 판단기준이 없는게 아니냐는 것이 우리의 우려다.

식량사정 조차 알지못하고 혹은 붕괴할지도 모르며 국교도 없는 나라에 어떻게 안심하고 자국민을 여행 시킬 수 있는가.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라도 개설된 뒤라면 모르겠다.이라크·이란·레바논·아프가니스탄 등 다른 15개 여행경고국 보다 북한이 안전한 이유를 알 수 없다.

우리는 북한이 전술적으로 핵사태를 촉발,미국과의 접촉을 활성화하고 여기서 대화로 핵 문제에 합의를 보는 등 대미 위장평화공세를 펴오고 있다고 판단 한다.한국을 배제한 가운데 주한미군철수등 적화통일에 유리한 여건으로 한반도문제를 타결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본다.적화통일을 궁극목표로 하는 북한은 유화책으로 개방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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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미­북간 핵대화가 시작된 이래 남북 대화를 철저히 외면하는 북한의 속셈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아야 한다.또한 북핵 타결을 선거용 업적으로 내세우려는 클린턴 행정부가 일관성 없는 유화책으로 북한에 핵합의 이행을 「구걸」하는게 아니냐는 한국 일부의 시각도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1996-03-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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