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북 시각에 일관성 있어야(사설)

미,대북 시각에 일관성 있어야(사설)

입력 1996-03-06 00:00
수정 1996-03-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 행정부가 최근 미국민의 안전한 여행을 보장할 수 없는 16개 「여행경고국」리스트에서 북한을 제외했다고 한다.의아한 일이 아닐수 없다.우리는 북한이 갑자기 미국인의 여행에 아무런 위험이 없는 지역이 됐다는 어떤 상황변화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근래들어 미국의 북한을 보는 시각에 일관성이 결여돼 있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느끼는 일이 적지않다.우리의 시각과 상치되는 경우도 많다.CIA책임자가 북한정권의 붕괴가능성을 의회에서 증언하는가 하면 국무부는 평양에는 아무런 혼란 조짐도 없으며 붕괴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한다.북한의 수해 피해나 식량난도 기관이나 사람에 따라,또는 시기에 따라 분석결과와 대책이 구구각색이다.쌀 추가지원 필요성에 대한 판단도 엇갈린다.한마디로 미 행정부에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적 실상에 대해 정리된 정보와 일관된 판단기준이 없는게 아니냐는 것이 우리의 우려다.

식량사정 조차 알지못하고 혹은 붕괴할지도 모르며 국교도 없는 나라에 어떻게 안심하고 자국민을 여행 시킬 수 있는가.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라도 개설된 뒤라면 모르겠다.이라크·이란·레바논·아프가니스탄 등 다른 15개 여행경고국 보다 북한이 안전한 이유를 알 수 없다.

우리는 북한이 전술적으로 핵사태를 촉발,미국과의 접촉을 활성화하고 여기서 대화로 핵 문제에 합의를 보는 등 대미 위장평화공세를 펴오고 있다고 판단 한다.한국을 배제한 가운데 주한미군철수등 적화통일에 유리한 여건으로 한반도문제를 타결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본다.적화통일을 궁극목표로 하는 북한은 유화책으로 개방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미국은 미­북간 핵대화가 시작된 이래 남북 대화를 철저히 외면하는 북한의 속셈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아야 한다.또한 북핵 타결을 선거용 업적으로 내세우려는 클린턴 행정부가 일관성 없는 유화책으로 북한에 핵합의 이행을 「구걸」하는게 아니냐는 한국 일부의 시각도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1996-03-0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