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북 시각에 일관성 있어야(사설)

미,대북 시각에 일관성 있어야(사설)

입력 1996-03-06 00:00
수정 1996-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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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가 최근 미국민의 안전한 여행을 보장할 수 없는 16개 「여행경고국」리스트에서 북한을 제외했다고 한다.의아한 일이 아닐수 없다.우리는 북한이 갑자기 미국인의 여행에 아무런 위험이 없는 지역이 됐다는 어떤 상황변화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근래들어 미국의 북한을 보는 시각에 일관성이 결여돼 있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느끼는 일이 적지않다.우리의 시각과 상치되는 경우도 많다.CIA책임자가 북한정권의 붕괴가능성을 의회에서 증언하는가 하면 국무부는 평양에는 아무런 혼란 조짐도 없으며 붕괴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한다.북한의 수해 피해나 식량난도 기관이나 사람에 따라,또는 시기에 따라 분석결과와 대책이 구구각색이다.쌀 추가지원 필요성에 대한 판단도 엇갈린다.한마디로 미 행정부에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적 실상에 대해 정리된 정보와 일관된 판단기준이 없는게 아니냐는 것이 우리의 우려다.

식량사정 조차 알지못하고 혹은 붕괴할지도 모르며 국교도 없는 나라에 어떻게 안심하고 자국민을 여행 시킬 수 있는가.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라도 개설된 뒤라면 모르겠다.이라크·이란·레바논·아프가니스탄 등 다른 15개 여행경고국 보다 북한이 안전한 이유를 알 수 없다.

우리는 북한이 전술적으로 핵사태를 촉발,미국과의 접촉을 활성화하고 여기서 대화로 핵 문제에 합의를 보는 등 대미 위장평화공세를 펴오고 있다고 판단 한다.한국을 배제한 가운데 주한미군철수등 적화통일에 유리한 여건으로 한반도문제를 타결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본다.적화통일을 궁극목표로 하는 북한은 유화책으로 개방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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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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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미­북간 핵대화가 시작된 이래 남북 대화를 철저히 외면하는 북한의 속셈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아야 한다.또한 북핵 타결을 선거용 업적으로 내세우려는 클린턴 행정부가 일관성 없는 유화책으로 북한에 핵합의 이행을 「구걸」하는게 아니냐는 한국 일부의 시각도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1996-03-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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