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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사세국서 확대… 국가사업 추진 견인차/청장 9명… 안무혁씨 최장수·직원수 3배 늘어국세청이 3일로 개청 30주년을 맞는다.
국세청은 지난 66년 3월3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부수립 이후 내국세 업무를 담당해오던 재무부 산하 사세국에서 확대 개편돼 발족됐다.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사세국의 산하 기관이던 사세청도 이때 지방국세청으로 개편돼 오늘과 같은 세무행정체계를 갖추게 됐다.
30년 동안 국세행정의 규모는 엄청나게 커졌다.국세청은 발족 첫해에 목표대로 세수 7백억원을 달성했다.이낙선 초대청장이 서울 관 1700이라는 관용차 번호판을 달고 다닐 만큼 세수 7백억원 달성은 당시로서는 정부 최대의 과제였다.그 결과 65년 4백21억원에서 무려 2백79억원이 늘어난 세수 증대를 실현,국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66년의 정확한 세수 실적은 목표에서 1백만원이 초과한 7백억1백만원.목표를 무리하게 달성하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했다.사실 당시로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해에 낼 세금을 미리 받는 조상징수도 있었다고 당시에 근무했던 세무공무원들은 회고한다.세수호조로 매년 대규모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요즘과는 격세지감이 있다.
지난해의 세수 실적은 58조9천억원.30년만에 세금징수 규모는 8백배 이상 늘어났다.
4국13과 2백8명에 불과했던 조직 규모는 9국30과 7백여명으로 확대됐으며 전국 세무공무원은 5천5백여명에서 1만7천4백여명으로 3배 가량 늘었다.
그동안 거쳐간 국세청장은 추경석 건설교통부장관의 후임인 현 임채주 청장까지 9명.5대 안무혁 청장이 5년4일동안 재임,최장수 청장으로 기록됐으며 최단명은 6대 성용욱 청장으로 9개월9일만에 물러났다.
공교롭게도 5·6공시절 청장을 지낸 두 청장은 요즘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함께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그러나 국가 재정 분야의 최고 실세 자리에 걸맞게 역대 국세청장들은 대부분 안기부장 또는 경제각료로 영전,공직자로서 권력과 명예를 동시에 누렸다.
국세청 개청전부터 3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은 모두 1백23명.국·청장급이상 고위직 가운데서는 행시 2회출신인 임채주 청장이 유일하며 박경상 차장은 곧 재직 만30년을 맞는다.
국세청은 66년 3월 개업한뒤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30년 계속사업자 1백1명을 선발,기념품을 전달하는 등 조촐한 자축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손성진 기자>
1996-03-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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