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경쟁력 강화」 정책협의회서 제시/“중기 기술이전센터 지역별 설립 시급/대기업의 협력사 출자규제 완화 필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구조개선이 핵심과제이며,구조개선을 선도할 중소기업군을 배양하고 이들에 의해 개선효과를 확산시키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주훈 부연구위원은 28일 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정책협의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이 겪는 자금·인력난의 근본원인이 생산성 향상 부진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단계적 구조개선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위원은 직접적 자금지원으로는 구조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지원의 효율성도 낮기 때문에 기술·정보 등 기능적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하고,정책의 집행주체로서 지역에 밀착된 지방정부를 활용,시책추진기구의 설립재원은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분담하되 운영경비는 지방정부와 지역내기업간에 자체부담하는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분야에서는 산업은행을 중소기업 위주의 설비금융기관으로 운영,자본참여 형태로 계약기간후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고정금리와 이익배당으로 이자를 갚는 장기자금 공급방안을 도입하며,창업후 7년내로 묶여 있는 창업투자의 지원대상 제한을 폐지,중소기업투자회사로 육성해 벤처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그는 제안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경영권 보호 범위내에서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출자 확대를 원하나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10%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출자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신용보증에 대해 같은 금액만큼 대기업의 상호지급보증한도에서 빼주는 등 협력관계 증진을 유도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인력부문에서는 민간인력업체의 인력알선에 대한 규제를 폐지,대기업 출신 경영·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전문인력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김위원은 주장했다.

기술측면에서는 국내외 연구기관 및 기업연구소의 보유기술을 보급하는 기술이전센터를 지역별로 설립,외국기술의 공급창구로도 활용하며,공단 또는 아파트형공장에 시험계측장비를 공급하는 등 생산가공기술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정보측면에서는 지역별 또는 공단내에 정보집적센터를 설립,경영정보를 공급하고 중소사업자들의 공동경영컨설팅 경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야 하며,구조조정의 퇴출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업매매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