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선진화냐 주가폭락 방지냐/“시장자율 저해”… OECD가입 걸림돌/「장세안정장치」 마련뒤 5월 해체할듯
증시안정기금을 해체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오는 5월3일로 존속기한을 맞는 증안기금 처리문제를 놓고 재정경제원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예정대로 해산하자니 가뜩이나 침체된 증시에 더욱 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주가가 폭락조짐을 보일 때 대량매입을 통해 혼란을 예방하는 「무기」를 포기,기업들의 투자자금 조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투자자들에게 문제를 야기하면서까지 해산을 강행해야 할지 망설여진다.
그렇다고 존속기한을 또다시 연장하자니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앞두고 시장자율기능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공교롭게도 같은 날인 5월3일부터 개설되는 주가지수 선물시장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관련부서는 증안기금의 해체여부를 놓고 부심하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미리부터 드러내놓고 논의하기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입밖에 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증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걱정 때문이다.
지난 15일 열린 증안기금 이사회에서는 최대관심사인 해체여부에 관해서는 일체 논의가 없었다.95회계연도 배당금을 작년의 2배수준인 12%(5천8백25억원)로 결정했을 뿐이다.오는 28일 열릴 결산을 위한 조합원 총회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이준상 증안기금 운영위원장은 『증안기금의 진로를 논의할 조합원총회는 4월말쯤이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문제에 관해 재경원 관계자들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증시상황을 봐가면서 기한에 임박해 결정할 것』이라는 막연한 공식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다.장세가 안정될 때까지 몇개월이나 1∼2년 정도는 존속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시각과,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해놓고 해체해야 한다는 상반된 견해가 맞서 이견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증안기금은 지난 90년 5월4일 위기상황에 직면한 증시를 회복,안정시키기 위해 32개 증권사를 비롯,은행 상장기업 등 모두 6백36개사가 4조8천6백억원을 출자해 3년 기한의 민법상 조합형태로 설립됐다.93년에 존속기간을 3년간 한차례 연장한 끝에 이번에 다시 기한을 맞은 것.작년말 현재 증안기금 자산은 장부가 기준으로 주식 4조1천7백67억원,현금 1조7천5백93억원,미수이자 1천1백49억원 등 모두 6조5백9억원이다.
조합원인 출자회사들은 대체로 출자금 회수를 위해 해산을 원하는 분위기다.증권사노조협의회는 지난 15일 증안기금 존속기간 만료에 즈음한 입장을 발표,증안기금이 증시안정을 위해 부분적으로 기여한 바 없지 않으나 증시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작전」을 일삼는 불공정매매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번 존속기간 만료일에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증안기금의 자산가운데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을 제외한 현금예치금의 우선반환을 요구했을 뿐 유가증권 처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엄청난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증시에 미치는 악영향은 증권사들 자신에게도 이로울 리가 없기 때문이다.
증안기금이 해체될 경우 증안기금 청산위원회가 구성돼 구체적인 청산방법을 결정하게 된다.그 방법에는 주식과 현금 상태 그대로 전부 조합원들에게 나눠주거나,주식을 팔아 현금으로 나눠주거나,아니면 일부를 떼어내 특별공익기금으로 만들거나,제4투자신탁회사로 전환하는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제4투신사 전환 방안은 최근 기존 3대투신사의 경영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무리라는 것이 중론이다.
증안기금의 한 관계자는 『증시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자율에 맡겨 증안기금을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그 경우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자사들이 증안기금에서 돌려받는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주권행사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한다.
증안기금의 존폐 여부는 상당부분 앞으로 전개될 증시상황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은 증시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강구하면서 증안기금을 해산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감지된다.<김주혁 기자>
증시안정기금을 해체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오는 5월3일로 존속기한을 맞는 증안기금 처리문제를 놓고 재정경제원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예정대로 해산하자니 가뜩이나 침체된 증시에 더욱 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주가가 폭락조짐을 보일 때 대량매입을 통해 혼란을 예방하는 「무기」를 포기,기업들의 투자자금 조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투자자들에게 문제를 야기하면서까지 해산을 강행해야 할지 망설여진다.
그렇다고 존속기한을 또다시 연장하자니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앞두고 시장자율기능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공교롭게도 같은 날인 5월3일부터 개설되는 주가지수 선물시장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관련부서는 증안기금의 해체여부를 놓고 부심하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미리부터 드러내놓고 논의하기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입밖에 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증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걱정 때문이다.
지난 15일 열린 증안기금 이사회에서는 최대관심사인 해체여부에 관해서는 일체 논의가 없었다.95회계연도 배당금을 작년의 2배수준인 12%(5천8백25억원)로 결정했을 뿐이다.오는 28일 열릴 결산을 위한 조합원 총회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이준상 증안기금 운영위원장은 『증안기금의 진로를 논의할 조합원총회는 4월말쯤이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문제에 관해 재경원 관계자들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증시상황을 봐가면서 기한에 임박해 결정할 것』이라는 막연한 공식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다.장세가 안정될 때까지 몇개월이나 1∼2년 정도는 존속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시각과,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해놓고 해체해야 한다는 상반된 견해가 맞서 이견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증안기금은 지난 90년 5월4일 위기상황에 직면한 증시를 회복,안정시키기 위해 32개 증권사를 비롯,은행 상장기업 등 모두 6백36개사가 4조8천6백억원을 출자해 3년 기한의 민법상 조합형태로 설립됐다.93년에 존속기간을 3년간 한차례 연장한 끝에 이번에 다시 기한을 맞은 것.작년말 현재 증안기금 자산은 장부가 기준으로 주식 4조1천7백67억원,현금 1조7천5백93억원,미수이자 1천1백49억원 등 모두 6조5백9억원이다.
조합원인 출자회사들은 대체로 출자금 회수를 위해 해산을 원하는 분위기다.증권사노조협의회는 지난 15일 증안기금 존속기간 만료에 즈음한 입장을 발표,증안기금이 증시안정을 위해 부분적으로 기여한 바 없지 않으나 증시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작전」을 일삼는 불공정매매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번 존속기간 만료일에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증안기금의 자산가운데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을 제외한 현금예치금의 우선반환을 요구했을 뿐 유가증권 처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엄청난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증시에 미치는 악영향은 증권사들 자신에게도 이로울 리가 없기 때문이다.
증안기금이 해체될 경우 증안기금 청산위원회가 구성돼 구체적인 청산방법을 결정하게 된다.그 방법에는 주식과 현금 상태 그대로 전부 조합원들에게 나눠주거나,주식을 팔아 현금으로 나눠주거나,아니면 일부를 떼어내 특별공익기금으로 만들거나,제4투자신탁회사로 전환하는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제4투신사 전환 방안은 최근 기존 3대투신사의 경영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무리라는 것이 중론이다.
증안기금의 한 관계자는 『증시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자율에 맡겨 증안기금을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그 경우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자사들이 증안기금에서 돌려받는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주권행사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한다.
증안기금의 존폐 여부는 상당부분 앞으로 전개될 증시상황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은 증시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강구하면서 증안기금을 해산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감지된다.<김주혁 기자>
1996-0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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